붙 임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 아니오□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3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 실시

○ 아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로 검토함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해당없음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해당없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객관적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해당없음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해당없음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가능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