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정책사업 지원 수요 조사

□ 작성 방향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및 재난안전 환경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효과가 크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그간 재정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사업 위주 작성

○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 분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 발굴

- 4차 산업, IoT 등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효율적 취약계층 관리방안 제시 등 국민 생활 속 안전체감도를 높이는 사업

○ 신청서는 논리적이며 명확하게 작성하고, 사업비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1식 00억”은 선정 검토 시 감점)

- 신청서 분량은 요약서 1p, 사업계획서 10p 이내(증빙 포함)로 하되, 최근 정책사업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유사·중복사업 신청 지양

□ 지원대상 정책사업 선정기준(안)

○ (창의성) 미세먼지 저감 및 재난 대응을 위해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 적용 여부

○ (효과성) 사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각종 피해 감소,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장성) 사업계획의 실현이 가능하고, 전국적 혹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

○ (적정성) 사업효과 대비 적정한 사업비 산출 여부

○ (기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 충실 여부

□ 향후 계획

○ 정책사업 수요조사	~3. 19.(금)

○ 신청사업 검토 및 지원대상 통보	미정

참고		’19~’20년 재난안전 분야 정책사업 지원 현황

연도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20년	1	강원	동해시	딥러닝 영상기반의 적설·제설관제시스템 구축
	2	울산	본청	재난정보(유해화학물질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3	경남	김해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 안심 서비스 구축
	4	충북	청주시	청주시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5	대구	본청	교량점검용 와이어(레일)캠 설치사업
	6	서울	본청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7	경기	본청	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사업
	8	인천	본청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	전북	본청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10	부산	부산진구	스마트 생활안전서비스 구축
	11	제주	본청	집단전염성 열병 탐지 대응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
	12	인천	본청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CPTED) 사업
19년	1	경기	부천시	미세먼지․폭염 낮추는 차량용 쿨링포그 설치
	2	대전	대덕구	우리동네 스마트에어 모니터링
	3	광주	동구	내민 보도 조성(횡단보도를 도로쪽으로 내밈)
	4	강원	원주시	보행자 안내 시스템 설치(우회전 차량 운전자에 정보 제공)
	5	부산	서구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LED 바닥신호등)
	6	대전	서구
	7	전남	순천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8	제주도
	9	서울	구로구	IoT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 서비스 고도화
	10	서울	동작구	위험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11	강원도		시설물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12	충북	청주시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3	강원도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14	충북	음성군	IOT를 활용한 하천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15	충청남도		재해예방 드론영상중계시스템 구축(충남 본청)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전남 완도)
	16	전남	완도군
	17	충북	영동군	노인 및 취약 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18	경남	밀양시	ICT 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
	19	대구시		자연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대구 본청) GIS기반 통합 방재 대응시스템 구축(광주 서구)
	20	광주	서구
	21	부산시		생태공원 재난상황문자 알림 시스템
	22	울산시		AI 기술을 이용한 울산대교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 구축
	23	전북	남원시	소규모 공공시설 Web 관리시스템 구축
	24	전라북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붙임		미세먼지 관련 정책사업 신청서

○○○사업 (요약서)  ※ 사업명은 15자 이내

(00시·도 00시군구 00과)

※ 반드시 1장으로 요약

□ 추진배경

○

-

○

-

※

□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재난안전관리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00개소

○ 총사업비 : 00백만원(특교세  , 국비  , 지방비  , 기타  )

○ 사업내용 :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작성

○ 추진방법 :

-

□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원 필요성)

-

○ (기대효과)

-

○○○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명은 15자 이내

※ 사업계획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
분량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분량 준수)

기관명	과장	팀장	주무관
00사도 00시군구 (00과)	홍길동 (205-0000)	(205-××××)	(205-****)

1. 추진배경

○

-

※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재난안전관리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1.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백만원(특교세     , 국비     , 지방비     , 기타     )

○ 사업내용 :

-

3. 그간 추진사항

○

-

※ 동 사업과 관련한 추진실적, 추진경과 등을 기재, 없을 경우 생략 가능

4. 추진계획

○

-

※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

5.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

-

※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 전국적 확산 가능성 등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기대효과

○

※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별 첨1 》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유형 : (재난안전수요) 풍수해저감시설, 재난위험시설, 생활안전관련, 기타 중에서 선택 기재

❏ 사업의 필요성

❍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주민수혜도 :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 과거 재산 및 인명피해현황 등 포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량		기 시행		2021년 계획		금후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추진현황)  착공 20 .   .   .   완공(예정)      .   .   .   종합진도     %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19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건의사항

❍ 2021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백만원중 시·도(시·군·구)비 부족분 ❍❍❍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위치도       ※ 사업내용 상 불필요할 경우 생략 가능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별 첨2 》     ※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	물 량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 계		600
1. 공사비		580
가. 제 당	․그라우팅 L=103m ․제방덧쌓기 2,266㎡	450	․그라우팅 : 246백만원(300천원/㎡) ․제방덧쌓기 : 204백만원(90천원/㎡)
나. 여수토 방수로	․여방수로 L=500m	100	․방수로 보수 : 100백만원(200천원/m)
다. 취수시설 (비상수문 포함)	사통 복통	30	․사통 복통 개보수 1식 : 30백만원
2. 실시설계비		20

※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예) `17년 복구비 산출서 적용 등

《별 첨 3 》     ※ 사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자료 첨부

□ 각종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