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포획·구조 활동

동물용마취제 공급 지침

2014.  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방역총괄과

1. 목적

○ 소방방재청에서 동물의 포획․구조 활동을 위하여 위급 및 긴급 출동 시 수의사의 직접 진료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마취제)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녕 및 동물보호를 위해 긴급히 동물 포획․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

* 예측불가한 119구조대의 업무 특성상 출동시 수의사의 진료 애로

* 긴급 출동의 성격 상 유기․야생동물 등의 신속한 포획 조치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량의 동물용 의약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2. 근거 법령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료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조치 행위

3. 결 론

○ ｢수의사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조치 행위”는 소방방재청 소속 응급요원들이 하는 동물의 포획․구조 활동 포함됨에 따라 동물용마취제 공급지침 시행

4. 동물용마취제 공급 지침 시행에 따른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소방방재청》

① 지역별 소방서에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취합․분석 후 지역별로 다음분기의 적정 소요량을 매분기말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대한수의사회에 제출

지역별 소방관서	약품명	분기별 소요량	비고

② 동물 포획·구조 활동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대책을 1.29일까지 지역별 소방관서에 통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지도․감독 철저

○ 지역별 소방관서는 구입한 마취제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구입 ․사용 현황을 소방방재청에 보고

○ 분기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에 제출

지역별 소방관서	구입일	약품명	구입처	분기별 구매량	분기별 사용량	재고량	비고

《시․도》

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방관서의 분기별 소요량을 각 시·군·구를 통하여 각 소방서 관내 또는 인근 공수의로 하여금

○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또는 공수의가 진료부에 작성 후 직접 판매

= 공수의가 처방전 발행시 조치사항 =

◊ 진료부 및 처방전의 동물소유자란에는 “해당 소방관서명”을 동물의 이름란에는 ‘포획·구조 예상 동물’로 기재후 판매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수의사처방제의 예외 정책으로 동물용 마취제의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② 소방방재청에 지역별 공수의 운영 동물병원 정보를 1월말까지 통보

*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 ☎ 02) 2100-8934

《대한수의사회》

① 공수의 및 동물약품도매상에서 판매한 내용에 대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

② 공수의에 대하여 동물 포획·구조 활동의 동물용마취제 공급 지침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