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의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제6호 및 제11호”를 “제9호”로, “자”를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8호”를 “제31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를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제65호 서식, 제65의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의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사업소장은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 제31조제1항제7호------------------ 제9호--- 사람에 대해서--------. -------- 제31조제1항제7호----------------- 제9호------------------------- 사람에 대해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삭제 <2012. 2. 23.>

<삭  제>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삭  제>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4.---제31조제1항제5호-------------------------------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5. --- 제31조제1항제6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31조제1항제7호-- 따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제31조제1항제9호----------사람에 대해서는-----------------.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 제31조제1항제9호---------------------------------------------------------------------------------------------------.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단으로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한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고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24호>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서
수용가 정 보	고객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계량기 지침			(신청일과 소유자가 변경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별도 통보하시면 수도요금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출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취득예정일자			년 월 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기재)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구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 분리신고는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고지가능 합니다.

<별지24호>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서
수용가 정 보	고객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계량기 지침			(신청일과 소유자가 변경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별도 통보하시면 수도요금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출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취득예정일자			년 월 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기재)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구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삭제>

<별지65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별지65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삭제>

<별지65호서식(2)>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별지65의2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