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 (제 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운송사업자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지만, 규칙 제정(2000년 6월) 당시의 공영차고지 입주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어,

나. 2004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입주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입주 우선순위를 변경함.

- (현행) ① 노선입찰 → ② 시티투어 등 시책사업 → ③ CNG버스 순

- (개정) ① 준공영제 시내버스 면허 → ② 시책사업 수행 한정면허 → ③ 마을버스 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의결(별도 첨부)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11. 5.~11. 25.)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위에 의한다”를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3.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사업자

③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단서 신설>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1.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의 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3.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사업자
5.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삭 제>
6.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삭 제>
7.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관부서 :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심의결과(총 1건)

❍ 개정안 제2조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전원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시내순환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 --------------------------------------------------------------------------------------------------------------------------------------------------------------------------------------------------------------------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위 순위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