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12.27.(수), 15: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6명

ㅇ 안    건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 판단

□ 심의회의 논의사항

1. 거짓부실여부 판단

-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방음벽의 높이를 잘못 파악되어서라고 생각됨

- ‘거짓’은 현황자료가 잘못돼서 거짓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저감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야간 소음에 있어서는 기준치를 넘는 문제도 참고 바람

- ‘부실’ 판단 근거에는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이 없음

- 방음벽 높이 차이로 인한 소음도 차이가 2dB(A)이면 감각적으로 큰 수치임

2. 재평가

① 평가 진행 단계

- 재평가는 원칙적으로 초안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업 진행을 고려해야할 것 같음

- 초안은 인정해 주고 본안부터 한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음

- 소음도 차이가 무시할 수준이 아닐 정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가 소음기준안에 들어와 있으면 본안부터 진행해도 될 것 같음

② 평가항목 결정

- 지형·지질, 자원순환 폐기물, 토양의 경우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음

- 조망권 관련 내용이 일조에 포함되어 있음

- 기상, 대기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일조 총 6개 항목을 다음 본안 때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

□ 심의결과 : 거짓(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본안부터 진행)

※ 검토항목 : 기상, 대기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