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 3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47호)

나. 회부일자 : 2018.  2. 1.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18. 2. 9.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이경환)

가. 제안이유

❍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기능(안 제3조)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 임원(안 제6조 ~ 7조) :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 선출 가능,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회의 및 의결(안 제8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경비부담(안 제15조) :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본 협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협의회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