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성과측정지표 개발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2019. 12. 6.(금). 10:00 ~ 11:50

❍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10층 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연번	소속/직위	이름	비고
1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	자문위원
2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은경	자문위원
3	송파방이복지관 지역연계팀 팀장	이용욱	자문위원
4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센터장	홍정표	자문위원
5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장	김혜정	재단
6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박병건	재단
7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함성기	재단
8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김재인	재단

❍ 참석자: 총 9명

❍ 회의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10:00 ~ 10:15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성과측정 개발 결과 보고
10:15 ~ 10:30	성과측정 문제점 및 측정 방안 논의
10:30 ~ 11:50	2020년 사업 운영 자문

Ⅱ				자문 내용

□ 성과지표 관련 주요 내용

1) 성과지표 구성

❍ 성과 지표와 질문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보임.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 영역에 ‘나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표와 연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떨어지는 질문임. 사회적 자본의 7개 세부영역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지표라는 생각임. 그래서 사회적 자본 영역 내 문항이 제일 중요한데 사회적 자본을 확인하기에는 문항이 부족한 면이 있음

❍ 사회적 자본에는 장애인 친구도 포함될 수 있는데, 비장애인 친구만 언급된 것은 의문이 듦

❍ 비장애인 지표에서 장애인식 영역의 질문은 상당부분 장애인 포용과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등 질문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또한 지나치게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질문이 부각됨으로써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된 응답을 할 소지가 커 답변의 신뢰성이 떨어짐. 굳이 장애인의 인권을 비장애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임

❍ 사전사후 검사를 함께 한 부분에서 참가 전 인식 수준에 대한 판단이 비슷한 편향성으로 나타났음

2) 조사결과 분석

❍ 점수로만 보면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사전사후 조사를 같이 해서 응답자가 사전사후에 대해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커서 의미가 부족함. 통계적으로 차이를 찾기 어려운 결과임. 움직이는 지표가 없다고 생각함. 결과와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

❍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값 등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기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전체 결과에서 어떤 영역이 가장 약진한 영역인지, 장애 유형 중에서는 어떤 유형이 어떤 사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는지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변화의 폭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함. 긍정적인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현장에서 볼 때는 참여해서 그냥 좋았다가 실제 반응임. 당사자의 둘레가 튼튼해지고, 옹호인의 주변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배가 출발하며 방향을 바꿀 때처럼 서서히 변화의 시작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성과를 수치보다 설명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임

❍ 효능감과 관계태도가 3점대 결과로 나왔지만, 사회적 자본은 2점대임. 다른 지표와 비교하여 변화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조사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기술 분석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옹심이가 스몰스파크보다 입체적인 결과 보임

3) 질적 조사 방법

❍ 사업의 성격상 질적인 조사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례연구 정도만 나오면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자료 역할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함. 정책 지원을 위한 결과로 질적 연구를 하려면 사례를 굉장히 많이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함. 많은 사례를 분류하면서 핵심개념과 범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면 인권, 일상, 관계, 옹호 등 사례 유형의 범주를 나눠서 스토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스토리텔링 방식의 접근도 좋으나 한 개인을 중심으로 사업 참가 전 공적, 사적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현황을 보여주고 사업 참가 후 넓어지고 두터워진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임

❍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올해 추진했던 방식으로 현장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받은 사례를 정리하여 모범사례로 만들고 해당사례의 성공요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방식도 좋을 것임

□ 성과지표 관련 주요 내용

1)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에 대한 기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재단, 기관)

❍ 윤리와 시민 성실의 원칙으로 보면 지속가능하다면 지원 해야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음

❍ 재단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재단 역할이 끝나는 것은 맞으나 이후의 재단이 사업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업 관련 툴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음

❍ 재단 3년차 마무리의 역할로 사업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임. 예산지원을 못하더라도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역할이 좋을 것임

❍ 매뉴얼은 사업을 나열하고 단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의적인 방식의 내용으로 제작되면 좋을 듯함

❍ 매뉴얼은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 3년 한시적인 사업이라 3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수 있음. 이미 지역에서 사업의 효과, 성과에 대한 인정이 있어 예산 지원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계속 돌아갈 사업으로 생각함

❍ 송파방이복지관은 3년 후의 장기적인 구상으로 첫 번째로 서울시의 이웃만들기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임. 이웃만들기사업은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스몰스파크는 장애인이 포함되는 사업이라 스몰스파크가 이웃만들기에 참여하여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임. 두 번째는 소모임에 대한 재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소모임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해 나가는 방법임. 이를 위해서 정보 제공 등 제반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재단과 기관의 역할로서 중요할 것임

2) 사업의 질적 성과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지

❍ 옹심이 스몰스파크는 물리적 탈시설이 아니라 기능적 탈시설면에서 의미가 있음, 사업의 확장을 위해 하나씩 접근해 나가면 될 것임

❍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기관 경영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음. 기관 대표가 본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교육보다는 편안한 영상 등을 매뉴얼화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음. 우수사례 전파도 좋은 방법인데 기관장에게 어필할 뿐 아니라 타 기관에도 자극을 줄 수 있어 효과적임

3) 시민옹호인 활동에 대한 자문

❍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옹호인의 역할과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

❍ 옹호활동을 시작할 때 기관과 옹호인간의 계약이 필요함. (계약제도는 서로의 역할을 인지하고 합의하는 과정)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사례관리, 전문상담, 인권 문제 등은 옹호인의 일이 아님. 옹호인은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확장해 나가면 안 됨. 시민옹호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로가 부담없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기관은 장애인과 옹호인과의 연결, 계약, 관계 유지, 종결 등에 원칙을 세워서 단계에 따라 세심하게 관리 지원해 주어야 함.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하면 됨

시민옹호인 가이드라인(예시)

시민옹호인은 시비를 판단하지 않고 장애 당사자가 욕구(needs)를 구현하도록 지원한다

윤리적, 법적 문제는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복지관과 협의한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일에 충실하고 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늘린다

시민옹호인 이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4) 재가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단 및 기관의 지원 방안

❍ 사례관리나 문제해결은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옹호인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절함. 옹호인 교육 시에 사례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5) 서울스몰스파크 활동을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3년은 사업의 성격상 굉장히 짧은 시간임. 사업 철학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관 실무자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 사업에 대한 정의, 성과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임. 지역의 현실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류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음

6) 탈시설 재가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 연계 방안

❍ 자립생활주택 운영 센터장이 사업 참여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재단이 인위적으로 관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고 더 복잡해 질 수 있음. 사업이 확장되고 인식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참여 가능성이 늘어날 것임. 기관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 재가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여서 사업 참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송파방이복지관 사례가 좋은 예임

7)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 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 자문

❍ 소셜미디어를 통한 장애인과 옹호인의 연락 유지 등의 만남은 새로운 유형의 만남으로 받아들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계획

❍ 성과지표 및 조사방법 개선 및 질적 연구 방향에 자문내용 반영

❍ 옹호인 계약제도 도입 등 재단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한 검토

❍ 우수사례 공모 및 매뉴얼 개발 시 자문 내용 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