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 안내

2016.03.10. /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지원 내용(관련 사항 및 단순 상담은 1670-0052 문의, 변호사 지원)

1. 공공데이터, 저작물 개방 관련 저작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및 저작권에 대한 변호사 방문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강의자
1시간 이내	공공저작물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정책 교육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관리방법 안내(20분) 권리확인 및 컨설팅 결과를 배경으로 한 저작물 관리방안 공공누리 제도 및 적용방안	변호사

4. 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계약서 등의 검토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 신청 절차(한국문화정보원에 공문으로 신청서 송부)

신청		접수		지원		결과
한국문화정보원에 공문으로 신청서 송부, 문의사항 : 1670-0052	⇒	즉시 접수 후 일정 및 지원 범위 조율 (사전 교육)	⇒	기관이 신청한 항목에 따라 방문교육, 컨설팅, 권리확인 지원	⇒	지원 결과 안내 (메일, 책자 형태 보고서 별송)

□ 신청 요건

1. 방문교육/상담·컨설팅 : 신청요건 별도 없음

2. 권리확인(계약서 검토 등 권리관계 확인 지원) : 공공누리 부착

- 권리확인 서비스 지원이 완료된 공공저작물은 기관에서 적합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여 개방

※ 공공누리란 저작물에 저작권 범위에 따른 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함으로써 민간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절차 없이 표시범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참고 www.kogl.or.kr)

이용허락 유형/범위	표시 마크
[제1유형] 출처표시[권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신청방법 및 일정

ㅇ (방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문 송부(신청서 별첨)

※ 신청문의 및 컨설팅 : 개방지원센터 1670-0052, with203@kcisa.kr

※ 기타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02-3153-2873, 2872)

붙임		신청서

※ 모두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교육, 컨설팅, 전수조사 신청

구분	세부사항
기관명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메일주소 :
지원유형 (선택)	1. 방문교육 2. 맞춤형 컨설팅 (일부선택, 모두 선택 가능)

※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하면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예정임

□ 권리확인 신청

구분	세부사항
신청 건수	예) 30,000건 * 신청 접수 후 일정 및 업무협의 시 세부목록 요청 예정
신청 유형	예) 사진, 연구보고서, 음성, 도면, 초상화 등 자료 유형 작성
관련 자료	계약서 보유, 제안요청서 보유 여부 작성
공공누리 부착동의	동의(민간에서의 자유이용 필수)

※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하면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