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1. 「건강기능식품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건강기능식품관리

* 내역사업명 :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규모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건강기능식품관리	934,000	467,000	467,000

ㅇ 보조비율 : 50%(다만, 경기도 평택시의 보조비율은 70%)

ㅇ 사업내용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여비, 수거비 : 246,000천원

- 건강기능식품 검사비(시약 및 초자류 등 재료비) : 221,000천원

□ 교 부 목 적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식품의약품안전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093	1000	1032	320	330-01
보건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성제고	식품 안전기반 구축	건강기능식품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세부사업명 : 건강기능식품관리)

(단위:천원)

교부처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총계	467,000	246,000	0
서울특별시	42,030	22,140	0
부산광역시	28,020	14,760	0
대구광역시	28,020	14,760	0
인천광역시	28,020	14,760	0
광주광역시	28,020	14,760	0
대전광역시	28,020	14,760	0
울산광역시	28,020	14,760	0
세종특별자치시	14,010	7,380	0
경기도	42,030	22,140	0
강원도	18,680	9,840	0
충청북도	28,020	14,760	0
충청남도	28,020	14,760	0
전라북도	28,020	14,760	0
전라남도	28,020	14,760	0
경상북도	28,020	14,760	0
경상남도	28,020	14,760	0
제주특별자치도	14,010	7,38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교부받은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한다.

-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조속히 반납하되, 그 기한은 사업 완료 후 익년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