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691호)

○ 제691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은

- 소공인이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   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 ·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소공인이 대부분인 도시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