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제출 연월일	2014.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제출 연월일	2014.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자인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촉한 공공디자인 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업무 자문에  대한 운영 규칙 명칭을 변경함.(규칙 명칭변경)

나. 디자인분야란 용어 신설 (안 제2조 제1호)

다. 감독에 대한 직무, 위촉, 자문대상을 규정함

- 전시예술․디자인분야감독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전시예술분야, 디자인분야감독 위촉을 규정함(안 제5조

- 감독에 대한 자문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감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대상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현재 갈등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5. 29~ 2014. 6.18(20일)

-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자인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촉한 공공디자인 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업무 자문에 대한 운영 규칙 명칭을 변경함.(규칙 명칭변경)

나. 디자인분야란 용어 신설 (안 제2조 제1호)

다. 감독에 대한 직무, 위촉, 자문대상을 규정함

- 전시예술․디자인분야감독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전시예술분야, 디자인분야감독 위촉을 규정함(안 제5조

- 감독에 대한 자문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감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한다”를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만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분야”를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예술감독”을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제1항 중 “전시예술감독은 전시예술분야”를 “감독은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예술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호 및 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ㆍ시행

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기타 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9조의 “(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를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으로 하고,  제 2항의 “전시예술감독”은 “감독”으로 한다.

제10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제11조“(비밀유지 의무)”로하고, “전시예술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를 제12조“(수당)”으로하고, “전시예술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전시예술)자문신청서”에서 “(전시예술·디자인)자문신청서”로하고, (예시)에 자문시기 “ 3월 ~ 4월, 5월~7월, 8월~9월” 각각 “00월 ~00월”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전시예술)자문결과 통보서(○○차 자문)”에서 “(전시예술·디자인)자문결과 통보서(○○차 자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 공간, 공공전시행사, 공공조형물 등의 전시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두는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전시예술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

제4조(직무) 전시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자문

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전시예술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지원

2. 관련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신  설>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신  설>

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전시예술감독은 전시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감독은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

②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예술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 감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에 따라 전시예술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ㆍ시행

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기타 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신  설>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 ① 총괄부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무가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① 총괄 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전시예술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소관부서는 전시예술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자문신청서
사업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3월～4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5월～7월 : 기본설계 자문 ○ ‘00. 8월～9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ㆍ디자인)자문신청서
사업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00월～00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00월～00월 : 기본설계 자문 ○ ‘00. 00월～00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디자인)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