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 센터 개요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2012. 8. 9 개소)

○ 주요기능 : 임대차상담․분쟁조정․융자추천․사법적 구제절차 안내 등

○ 운    영

구 분	계약종료 후(정부기금)	계약종료 전(서울시 기금)
대출대상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전세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SH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한도	․222백만원 / 대출금리 4.24%	․180백만원 / 대출금리 3%

□ 상담사 현황 : 9명

연번	상담사	소속 및 경력
1	계약직(2명)	◦금융기관 금융기획실 근무 경력자 ◦법학 전공, 공인중개사 자격 소유자, 법률상담소 근무
2	전화상담(6명)	◦가정법률상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3	변호사(1명)	◦서울지방변호사회(1일 순환근무 방식)

□ 추진현황

1) 대출실적 총 76건 55.2억('13.8.31일 기준)

- 계약종료 후 이사시기 불일치 : 59건/40억

-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 17건/15.2억

2) 상담실적 총 48,920건 상담('13.8.31일 기준)

- 임대차상담 등 40,392, 법률상담 5,264건, 대출상담 및 문의 552건, 기타 2,712

※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내용별 분쟁해결사례

계	분 쟁 사 례
	보증금 분쟁 중재	누수 등으로 인한 곰팡이 피해 중재	보일러 수리비 분쟁 중재	배관,수도 동파 수리비 분쟁 중재
497	219	105	123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