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단계 입찰의 낙찰자 결정 관련 해석사례 안내

1. 지방계약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2단계 입찰의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계약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아래 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관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는 시·군·구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항 안내

< 질의요지 >

○ 2단계 입찰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발주한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은 2인이 참여하였으나 가격입찰은 1인만 참여한 경우 입찰성립 여부

< 답변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규격입찰은 2인이 참여하였으나 가격입찰은 1인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경기도지사(회계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행정지원과장),경기도교육감(재무관리과),행정국장(행정과장),충청북도교육감(재정복지과장),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무과장),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경상북도교육감(재무과장),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전문임기제 나급		서기관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4. 6. 3.
김성중	예병찬	최교신	서상우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4380	(2024. 6. 3.)	접수	재무과-27021	(2024. 6. 4.)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	/	www.mois.go.kr
전화	044-205-3784	/전송	044-204-8967	/	idreal2013@mail.go.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