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770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1. 12. 10. ~ 2021. 12. 27.

2. 의견 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12. 27.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전자우편: icsjo@korea.kr / FAX: 044-204-8962

문의전화: 044-205-3564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공고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 1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 3건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 도로구간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1안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국토부에서 고시한 명칭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의 유형인 ‘고속도로’를 붙여 부여	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80-3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125-12	39.01	6 ~7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북구 동구 경상북도 칠곡군	2,000	1~40
2안	대구지천순환고속도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이 구간에 포함되므로 지역 명칭을 반영하여 부여 (칠곡군 의견)

○ 도로구간 중심선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함양울산 고속도로	국토부에서 고시한 명칭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의 유형인 ‘고속도로’를 붙여 부여	고속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8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189-5	146.07	23.4 ~188	경상남도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2,000	1 ~148

○ 도로구간 중심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서부간선 지하도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명칭 (서부간선지하도로)을 인용하여 부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체도로에는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여 부여	지하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02	9.45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20	1 ~946

○ 도로구간 중심선

붙임 2		의견서 양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정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