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서

○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65-4 주차장 32,617.6㎡

위 목적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공사”라한다)와 매도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환매특약부 존치부지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 제2004-429 (2004.12.17)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강일도시개발지구(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내에서 “공사”, “시” 간에 존치하기로 합의한 “시” 소유 목적토지의 획지정리를 위한 분할 합병 등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로 목적토지를 “공사”에게 양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금의 부지급) 이 계약은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따라 목적토지를 획지 정리한 후 환매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사”는 “시”에게 목적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시”는 이를 승낙한다.

제3조 (존치시설물 부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목적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을 “공사”에게 이전함에 있어 “시”는 “공사”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 (환매특약) ①“공사”는 제3조에 의한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시”로부터 이전 받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획지 정리된 토지를 “시”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매특약등기에 따른 환매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환매한다.

제5조 (토지의 사용)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이전한 후라도 “공사”의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는 목적토지를 원래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6조 (면적 및 금액 정산) 지적확정 측량 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면적 및 대금 정산을 한다.

제7조 (부담금의 납부) “공사”는 “시”에 대한 존치부담금을 면제한다.

제8조 (용도변경의 제한) 본 계약에 의거 환매되는 존치시설물 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9조(해  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공사”, “시”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공사”와 “시”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는 계약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사” 와 “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공사”(매수인)  성        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위 대표자  사 장  직무대행 정현규 (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시”(매도인)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인)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