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서울농장사업 운영용역 공고(안)

2. 고시·공고 근거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서울농장사업 운영용역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663(2020.01.28.))]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서울농장의 운영용역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농촌 힐링체험 및 귀농귀촌 희망 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유형	생략사유	해당 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소속)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직급)지방농업주사 (성명) 백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