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위원회 일정
▸ 심의일시: 2024. 1. 24.(수)~1. 26.(금) ▸ 심의방법: 위원별 서면심의 ▸ 대 상: 심의위원 15명(위원장 부구청장)

▢ 심의 안건

○ 2024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024년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2024년 친환경 체험활동 지원

▢ 보고 사항

○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실적 보고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안건 1		2024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점 심의사항
▸ 친환경 급식 보조금 지원 ▸ 친환경 쌀 구매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규모(구비): 3,665,918천 원(전년 대비 601,803천 원 감액)

구 분	대 상	예 산	비 고
친환경 급식	유, 초, 중, 고교	3,413,806천 원
친환경 쌀 구매	유, 초, 중, 고교	252,112천 원	공동구매 참여 시

※ 유아체능단: 문화체육과, 아동청년과 집행(1인당 4,264원×182일)

	2024년 달라진 사항(친환경 급식)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 급식 단가 산출 및 예산 편성 ▸ 단가 산출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반영 - 서울의 최근 3년 평균 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 식품비 4.6%, 관리비 3.2%, 인건비 2.5% ▸ 제철 과일 급식 예산 지원: (초·특수)98원, (중·고)110원 -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실효적 식생활 교육 및 급식 만족도 향상 -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과일 등 제공 가능한 현실적 급식단가 지원 필요

□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67개교

- 유 28개원, 초 21개교, 중 11개교, 고 7개교

○ 지원기간: 2024. 1.~12.

○ 지원내용: 정규 수업일 점심(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과일급식비)

○ 지원조건: 친환경농산물 70% 이상 사용 권장

- 유치원: 50% 이상 사용(2025년까지 점진적 확대)

○ 지원규모: 19,603명, 34억 1,380만 원

○ 재원분담: 교육청 50%, 시 30%, 구 20%

○ 예산교부: 월별 시교육청에 교부

구 분	학교 수 (원, 교)	급식인원 (명)	지원일수 (일)	1식 단가 (원)	지원예산(천원) (구비 20%)
공립유치원	14	515	182	4,264	79,933
사립유치원	14	1,095	217	6,578	312,607
공립초등학교	20	9,420	192	4,093	1,480,553
사립초등학교	1	674	192	5,939	153,711
공립중학교	10	3,892	180	4,493	629,524
사립중학교	1	448	180	6,668	107,542
공립고등학교	6	2,623	173	4,692	425,827
사립고등학교	1	936	173	6,920	224,109
계	67	19,603			3,413,806

※ 공립, 사립 지원 단가 차이 사유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공립	식재료, 과일	관리비	보조인력
국·사립	식재료, 과일	관리비	보조인력, 조리종사원

□ 친환경 쌀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 쌀 공동구매 참여 유, 초, 중, 고등학교

○ 지원기간: 2024. 1.~12.

○ 지원내용: 친환경 쌀 구매 차액

○ 지원조건: 신청 및 친환경 쌀 공급 협약업체를 통한 공동구매

○ 지원규모: 17,199명, 252,112천 원

○ 재원분담: 전액 구비

○ 예산교부: 연 2회(1월, 8월) 신청 학교에 교부

구 분	학교 수 (원, 교)	급식인원 (명)	지원일수 (일)	1식 단가 (원)	지원예산(천원)
공립유치원	14	515	182	70	6,562
사립유치원	11	700	217	70	10,633
초등학교	21	10,094	192	70	135,664
중학교	6	2,326	180	90	37,682
고등학교	7	3,559	173	100	61,571
계	59	17,194			252,112

※ 2023년 친환경 쌀 구매 금액 중 보조금 비율: 평균 36.1%

안건 2		2024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중점 심의사항
▸ 친환경 쌀 공급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 공동구매 개요

○ 대상: 67개교(유, 초, 중, 고) 중 신청 학교

※ 친환경 쌀 42개교, 김치 34개교 신청(2024. 1. 현재)

○ 공동구매 현황

공급품목	친환경 쌀	김 치
품질기준	무농약 이상(유기농 포함)	원·부재료 국내산 100%
공급기간	3년(2021. 6. 1.~2024. 5. 31.)	2년(2023. 3. 1.~2025. 2. 28.)
공급업체	4개(고산, 나주, 담양, 도곡)	5개(농가, 대상, 동원, 한국농협김치 충북지사)
선정/연장	2024. 5. 31. 연장 협약 종료	2023. 1. 19. 협약 체결(2년 )

□ 친환경 쌀 공동구매 업체 선정 및 협약

○ 선정대상: 친환경 쌀 공급업체(4개소)

○ 협약기간: 2년 간(※ 1년 연장 가능)

○ 공급방법: 학교와 공급업체 간 수의계약

○ 선정절차

업체 모집		1차 평가		2차 평가		공급 협약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현지실사		학교 계약
2~3월		3월		3~4월		5월

□ 공동구매 만족도 및 실적 조사

구 분	학교 만족도 조사	공동구매 실적 조사
대 상	공동구매 급식 대상자(학생 등)	공동구매 참여 학교, 업체
내 용	업체평가, 차기 참여 여부, 의견 등	공동구매 업체별 연간 구입량, 금액
결과활용	2025년 공동구매 계획 수립	친환경 쌀 보조금 집행 점검자료, 2024년 공동구매 계획 수립

□ 공동구매 식재료 관리

○ 안전성 검사

구 분	친환경 쌀	김 치
검사시기	연 4회(분기별)	연 4회(분기별)
검사방법	방문 시료 수거 후 기관 의뢰	방문 시료 수거 후 기관 의뢰
검사품목	무농약 백미	김치류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규격기준, 식중독균 9종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강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본원

○ 방사능 검사

- (교육청)수산물 방사능검사: 학교별 연 1회 이상 실시

- (우리구)학교 자체 검사 가능 방사능 측정기 구매 지원(교육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2. 2. 24. 조례 제1522호)

· 2021. 12.: 방사능 측정기 지원사업 시행(유치원 13, 학교 12)

· 2023.  3.: 2차 수요조사 후 추가 지원(유치원  2, 학교  8)

○ 업체 점검

- 점검대상: 친환경 쌀, 김치 공동구매 공급업체

- 점검방법: 방문 점검

· 김치: 연 2회(공장 및 대리점 점검)

· 친환경 쌀: 연 1회(벼 보관, 도정시설, 생산지 점검)

※ 학교 민원 유발 업체는 불시 점검, 협약사항에 따라 조치

- 점검위원: 영양교사,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참고자료] 공동구매 공급업체 자격 기준

친환경 쌀

가. 친환경양곡(쌀)인증을 받은 생산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취급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한 업체

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영업신고증 보유, 친환경 양곡 전용 보관창고, 도정시설, 포장시설 보유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우대

라. 연간 친환경 쌀 50톤 이상 생산·공급 가능

마. 주 1회 도정 및 학교 공급이 가능

바. 학교 텃논(체험포) 및 농촌체험 지원 가능

사. 최근 1년간 서울시 소재 20개교 이상 납품실적

아.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업체(부정당 업체 불가)

자. 최근 2년 이내 식품 관련 행정처분 없음

김     치

가. 국내산 재료 100% 사용하는 생산업체

나. 합성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업체

다. 식품 제조·가공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배송처 소분 금지)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마. 전처리시설을 갖춘 상수도 사용 업체(반제품 사용불가)

바. 1개 브랜드만 참가(대리점, OEM 업체 불가)

사. 서울시 또는 인근 시도에 공장이 있는 업체

아. 연간 국내산 김치 50톤 이상 생산·공급 가능

자. 학교 체험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

차. 최근 1년간 서울시 소재 20개교 이상 납품실적

카.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업체(부정당 업체 불가)

타. 최근 2년 이내 식품 관련 행정처분 없음

안건 3		2024년 친환경 체험활동 지원

□ 건강한 학교 밥상체험

○ 신청현황(2024. 1.) 및 지원 계획

구 분	텃논체험	김치 만들기 체험
학 교 수	9개교(유2, 초7)	10개교(유1, 초7, 중2)
학 교 명	로사유, 율화유, 경동초, 금북초, 금호초, 동호초, 사근초, 성수초, 옥정초	로사유, 경동초, 경수초, 금호초, 동명초, 마장초, 성수초, 용답초, 경일중, 성수중
체험내용	모내기, 수확체험 등	(공장) 견학, 체험
지원내용	실비 전액(200만원 내외)	체험비(1인 25,000원 내외)
지원업체	공동구매 협약업체 (학교에서 희망 업체 조사)

○ 소요예산: 19개교, 40,000천원 예상(교육경비 지원)

[참고] 2024년 업무추진 일정

업 무 명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
친환경 쌀 보조금 지원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식재료 안전성검사(분기)
업체점검(김치 2회, 쌀 1회)
건강한 학교 밥상체험(텃논, 김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만족도, 공동구매 실적조사
공급업체 협의회(쌀, 김치)

[보고자료]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실적 보고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과

구 분	보조금(합계)	친환경 학교급식(69개교)	친환경 쌀 구매(58개교)
예산(천원)	4,267,721	4,019,424	248,297
집행(천원)	3,394,319	3,152,834	241,485
집행률(%)	80%	78%	97%
잔액(천원)	873,402	866,590	6,812

○ 친환경 쌀 구매 보조금 지원 비율

지원학교 수	구매 총액(천 원)	보조금 지원액 (천 원)	지원 비율(%)
57개교	584,600	221,047	36%

□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참여 학교 및 실적

구 분	친환경 쌀	김 치
참여학교 수	58개교(84%) - 유24, 초21교, 중6교, 고7교	53개교(77%) - 유15, 초19교, 중10교, 고9교
협약업체 수	4개 업체	5개 업체
구매량	182,054kg	104,422kg
구매금액	643,000천 원	524,782천 원

○ 공동구매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 친환경 쌀 16건, 김치 20건

○ 공동구매 업체 점검

- 2023.  5. 김치 업체(공장, 대리점) 점검

- 2023. 10. 김치 업체(공장, 대리점) 점검

- 2023. 11. 정미소, 보관소 점검

□ 친환경 체험활동 지원

○ 건강한 학교 밥상체험(교육경비 지원 32,530천원)

구 분	텃논체험	김치체험
학 교 수	11개교(유4, 초7)	11개교(유3, 초7, 중1)
학 교 명	경동초, 금북초, 금호초, 동호초, 사근초, 성수초, 옥정초, 로사유, 율화유, 경수병유, 한양여대부유	경동초, 경수초, 금옥초, 금호초, 동명초, 성수초, 경일중, 성수중, 로사유, 세성유, 한양여대부유
경비지원	20,311천 원	20,368천 원

□ 공동구매 학교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대상: 공동구매 참여 학교(친환경 쌀 57개교, 김치 56개교)

○ 조사시기: 2023. 12.

○ 업체평가

- 친환경 쌀

업체명	고산농협	담양군쌀조합	나주시쌀조합	도곡농협
총평(100)	90.7	92.3	96.3	96.3

- 김치

업체명	농가식품	동원F&B	대상(주)	한울	한국농협김치 충북지사
총평(100)	93.9	90.8	93.1	93.3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