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환경보전방안서(12차 재보완서)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일대

○ 사업면적 : 1,609.04㎡ (연면적 : 6,882.92㎡)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Ⅱ. 협의 의견

총괄

○ 본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1일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자연대 대형강의동(28동)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대형 강의동을 철거하고 멀티미디어 강의실 및 대형강의실을 포함한 강의동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임. 이에 대기질, 온실가스, 토지이용 등의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서(보완·재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방안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서의 협의의견(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세부 협의 내용

가. 대기

○ 각 단계별로 대기질 체크리스트를 확인(「대기환경보전법」및「미세먼지특별법」참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업조정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은 공사 중지 또는 내부 작업으로 전환

·  실내 작업․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야외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지급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중대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운영시 대기질(PM10,NO₂) 가중농도 저감방안

- 운영시 연료사용 증가에 따른 영향 재산정(연간 LNG 사용량 산정결과 256.8천N·㎥/년)

-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연간 생산량 396,183kwh/yr(에너지 사용량 대비 31.2%),

- 시설정보관리시스템(SFIMS) 도입

나. 온실가스

○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만큼 연료전지를 통해 LNG- 전기에너지 변환량     및 실제 생산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산 근거 등의 제시함.

○ 평가서 및 계획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하여 사업수행시 철저하게     관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영향발생시 적극적인 저감 및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감시 철저 요청.

다. 수질

○ 공사 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이용수 처리계획 수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요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 (빗물관리)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반영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높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음

서울대학교 자연대 대형강의동(28동) 재건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산정

마. 지형·지질

○ 본 부지는 동서의 고저차로 인한 편토압과 지하수위 변화에 따라 토질공학적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매립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 유출방지대책과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를 검토하고 안정대책을 수립 및 이행.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를 초과 할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할 것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바. 동·식물상

○ 소형 야생조류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을 위해 관목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도입해야 함.

○ 야생조류의 식이식물이 될 수 있는 관목수종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다양한 규격으로 배치.

관목 식재밀도를  1.5주/㎡에서 2.0주/㎡로 높임.

- 교목(64주), 관목(563주)

○ 육생비오톱의 수목식재를 확대하고 다층공간을 조성하며, 돌무더기, 새집 등을 설치하여

곤충류 및 조류의 섭식 및 서식공간을 조성

- 새집 3개소 설치

○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인 신갈나무와 졸참나무는 기존 존치교목이 있는 지역보다는   대형강의동의 남측에 배치하여 식재(재보완서 11면)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보완서 141-165면 참조)

○ 수은, PCB 등 유해성 폐기물의 보관대책(보완서 145면).

- 수은: 지장물 철거 전 각 지장물 내 미회수된 폐형광등을 타 폐기물과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전량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PCBs: 지정폐기물 유무를 확인 후 적정처리, 유출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관장소에    방지턱, 불침투성 바닥등을 설치하여야 함.

○ 석면 발생량을 건축물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제거 작업시 헤파필터는 0.3마이크론 99.7%급을 사용하여야 함.

○ 친환경적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시방서에 명시하여 공사시행.

○ 폐유보관소는 지도감독이 용이한 현장사무소 인근에 설치 및 보관하였다가 위탁 처리.

○ 위생시설의 각 칸은 air lock 으로 분리되어 석면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

○ 총 골재사용량 357.68m³의 50%인 178.84m³을 포설

아. 소음 진동

○ 작업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철거, 토공등의 공정은 최대한 방학 중에 시행

자. 토양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 개정고시」를 참조하여 토양 오염 현황조사 등을 추가함.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3. 환경보전방안서(보완서 등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가. 대기질(환경보전방안서 75-121면, 보완서 27-38면, 재보완서 8면 참조)

○ 친환경건설기계운영

- 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 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환기시설계획

- 기계실 : 인라인휀에 의한 급배기로 원활한 환기 유지

- 우수조 및 정화조실 : 인라인휀에 의한 급배기로 원활한 환기 유지

- 대강당 및 강의실 : 폐열회수형 전열교환기를 이용

- 화장실 :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한 3종 환기방식

나. 온실가스(환경보전방안서 122-141면, 보완서 39-58면, 재보완서7면 참조)

○ 태양광(고정식) : 96,094kWh/yr,  연료전지(PEMFC) : 210,586kWh/yr

○ LED 100%로 계획

○ 녹색건축물 인증(그린1등급(80.13)),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 벽면율 60.35%, 옥상녹화 385.16㎡

○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대상(179개), 설치계획(144개),  80.4% 적용

○ 시설정보관리시스템(SFIMS) 도입

다. 수질 (환경보전방안서 142-180면, 보완서 59-84면 참조)

○ 우수처리계획

- 투수성포장(2,142.27㎡), 침투맨홀(7개소), 침투집수정(4개소), 침투측구(196m)

라. 토지이용(환경보전방안서181-212면, 보완서 85-98면, 재보완서9-10면 참조)

○ 생태면적율 (보완서 85면, 재보완서 9면)

- 전체(76.5%), 자연대 대형강의동 28동(41.9%)

- 생태면적률 시행 전 47.9%에서 시행 후 41.9%로 감소함에 따라 질적으로 보완.     기존의 대형목들을 재이식하여 초기 녹지율을 높임.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

<표: 본류 추가 식재>                                                      (단위 : 주)

구분	수종	기존	변경	비고
관목	남천	100	180	(증)80
	앵두나무	-	150	(증)150
	조팝나무	-	190	(증)190
초본	맥문동	-	4,700	(증)4,700

마. 지형·지질(환경보전방안서213-246면, 보완서99-128면 참조)

- 반입토(1,555㎥)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 사토(548㎥) : 서울 제물포 민간투자사업(1공구)

<계측 계획>

구분	계측수량	설치위치
INCLINO METER (지중수평변위측정계)	6	토류벽
지하수위계	3	토류벽
STRAIL GAUGE (강재응력측정계)	8	STRUT
하중계	9	제거앙카
경사계	4	인접건물
지표침하계	27	인접도로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환경보전방안서 272-287면, 보완서 141-166면 참조)

사. 소음·진동(환경보전방안서 288-306면, 보완서 167-186면, 재보완서 13면 참조)

○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6m, 길이 295m),  소음자동측정망(소음표시전광판) 1개소 설치

○ 향후 가설방음 판넬 설치시 방음 판넬이 양호한 상태로 접합한 경우 투과손실이 20dB(A)이상이라는 인증 또는 증명을 제출하고 설치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보전방안서, 보완 등) 총괄(환경보전방안서 343-345면 참조)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아래 사항을 추가.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뇨,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 폐유저장소 설치 및 반출내역서 관리 확인

-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여부 확인

- 공사시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상태 점검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수거장소 관리 현황 점검

- 현장 관리 교육 내용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사후관리) 공사 중 침천조 상등수는 청소용수 등으로 최대한 재이용하고 우수     관로를 통해 배출 시에는 SS 방류 목표수질을 설정(물환경보전법 참조)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Ⅲ. 행정내용(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승인기관의 장(관악구청)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보전방안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협의 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