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계획(안)

1		평가 개요

평가 목적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 추진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전략수립에 반영

□ 평가 방향

ㅇ 정부3.0 추진 4년차, 2016년은 정부3.0 성과 확산․내재화의 단계로  정부3.0 생활화 방안 및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종합평가

ㅇ 2015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기관 내 일하는 방식 혁신 및 기관 간 협업 확산 등에 기반 한 핵심사례 평가를 강화

□ 평가 대상

○ 평가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구 공사․공단 139개

- 시도 공기업 : 45개 시도 공사․공단

- 시․군․구 공기업 : 94개 시․군․구 공사․공단

<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內 평가체계>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 점
			공사·공단	상·하수도
리더십/ 전략	리더십	경영층 리더십	11	8
		고객 및 윤리경영
	전 략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인사·노사· 재무관리	30	32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49	55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정책준수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10점 (정부3.0 1점 반영)	5점

□ 평가 시기 및 방법

○ (평가 시기) 2016년 연말기준으로 종합평가 : 2017년 2월～3월 실시

○ (평가 방법) 서면심사 중심 진행(필요시 우수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민간전문가 25명(단장1, 위원24)으로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실시

< 평가 일정 및 절차>

평가단 구성 (행자부)	‣	실적 제출 (지방공기업→행자부)	‣	실무 점검 (행자부)	‣	평정 실시 (정부3.0 평가단)	‣	현장 점검 (정부3.0 평가단)	‣	결과 전달 (평가단 → 공기업과)
2016.10월		2017. 2월초		2017.2월		2017.3월		2017.4월		2017.5월

□ 평가결과 활용

ㅇ 행자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및 보도자료 배포

- 평가결과 시도 및 시․군․구로 구분하여 우수․보통(2)․미흡 등으로 5단계 등급 공개

ㅇ 우수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미흡기관에 대한 정부3.0 맞춤형 컨설팅 추진

2		평가 방법

주요 개선사항

ㅇ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3.0 홍보 및 성과 확산 강화

* 기관차원의 홍보․노력도 측정 및 실질적 성공사례 육성 평가

ㅇ 2015년도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 내부 변화(조직문화)와 관련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지표 등

ㅇ 지방공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표 반영

* 클라운드 기반 업무혁신(가점 신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창업지원 등)배점 상향 등

□ 평가 항목

○ 추진역량 및 중점과제성과 2개 항목 및 7개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추진역량 (26점)		∙정부3.0 변화관리 실적	14점	정량 / 2점 정성 / 12점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	12점	정량 / 2점 정성 / 10점
중점 과제 성과 (74점) +5	서비스 (24)+2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24점	정성 / 24점
		(가점)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3점	정량 / 3점
	유능 (24)+3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12점	정성 / 12점
		∙기관간 협업행정 우수사례	12점	정성 / 12점
		(가점)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	2점	정량 / 2점
	투명 (26)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12점	정량 / 6점 정성 / 6점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사례	14점	정성 / 14점
합 계			100점 (가점5)	정량 /10점+5 정성 / 90점

□ 평가항목별 평정방법

ㅇ (추진역량) 기관별 정부3.0 변화관리* 및 정부3.0 확산노력 추진 실적을 정성·정량 평가

* 기관별 정부3.0 홍보․교육 실적,

ㅇ (중점과제 성과)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및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일하는 방식 혁신, 원문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을 정성 ‧ 정량 평가

<2015년도와 2016년도 평가지표 비교>

구분		2015년도 평가 지표	2016년도 평가 지표		비고
추진 역량(22)		․정부3.0 변화관리(홍보 2건·교육 2건)12점	(26)	․정부3.0 변화관리(홍보 2건·교육 2건)14점	홍보 강화 (6점→8점)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실적(1건) 10점		․정부3.0 확산노력 실적 (추진의지․노력도+우수․성공사례 확산)12점	지표 신설 (성공사례반영)
중점 과제 성과 (78) +1	서비 스(30) +1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사례2건) 30점	(24) +3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사례2건) 24점	배점 하향 (30점→24점) * 참여평가 삭제
		․공공서비스 목록현행화 실적(가점1점)		․공공서비스 목록현행화 (가점3점)	배점 상향 (1점→3점)
	유능 (22)	․기관내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1건) 10점	(24) +2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1건) 12점	내부 변화 배점 상향 (10점→12점)
		․기관간 협업행정(정보공유 등) 우수사례(1건) 12점		․기관간 협업행정(정보공유 등) 우수사례(1건) 12점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가점2점)	신설
	투명 (26)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게시 실적+운영 내실화)14점	(26)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게시실적+운영내실화)12점	배점 하향 (14점→12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사례(1건) 12점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사례 14점	창업 지원 배점 상향 (12점→14점)
총계		100점(+1)	100점(+5)		지표 축소 (8개→7개) 가점상향 (1점→5점)

3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1. 정부3.0 변화관리(14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정부3.0 홍보 실적(8점, 정성)

○ 정부3.0 관련 정책·사업·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한 대표사례를 2건 제출받아 정성평가

- 배점

사례당 배점	4점	3점	2점	1점
단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미제출: 0점

** (판단기준)

▸TV방송, 중앙지·라디오, 지방지 등에 방송 또는 게재된 실적 등 고려

- 위클리공감, 정책포털, 국방일보, 국군방송 등 정부매체 제외(단, KTV 포함)

▸정부3.0 체험마당, 대국민 공모전 등 참여‧체험형 홍보, 현장소통 홍보,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등 타겟별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는지 고려

나. 정부3.0 교육 실적(6점, 정량2․정성4)

○ 정부3.0 관련 자체교육 실적 2건(4점, 정성)

- 교육프로그램과 교재에 정부3.0의 추진 가치가 반영되고 정부3.0을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사이버교육 포함)

사례당 배점	2점	1.5점	1점	0.5점
단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연간 교육 참여율(2점, 정량)

구분	2점	1.5점	1점	0.5점
교육참여율 (정원 기준)	95% 이상	70~95%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 연간 추진한 모든 정부3.0 교육실적

** 중복 참여 가능(즉, 1명이 3회 교육 받았을 경우 3명으로 인정)

*** 정부3.0 체험마당(행자부 추진) 등 정부3.0 행사 참여 포함

평가근거/자료

○ 정부3.0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등 증빙자료

담당(문의)

창조정부기획과 서기관     김민정 ☎02-2100-3415

행정사무관 변영태 ☎02-2100-3416

성과관리과     행정사무관 김영아 ☎02-2100-3423

평가지표

2.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12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2점, 정량)

○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재 정부3.0 현장포럼, 성과공유 마당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정부3.0 자체 행사실적을 정량평가(4점)

* 2회 이상 개최(2점), 1회 개최(1점), 미개최(0점)

※ 불가피한 사유로 정부3.0 책임관 등으로 대체할 경우 1건당 0.5회 인정

나. 기관 차원의 노력도(4점, 정성)

○ 정부3.0 생활화 기여도,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여부, 유관기관 정부3.0 행사 참여·기여도 등 기관차원의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

단계	배점	판단기준
탁월	4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주기적 과제관리,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의 정부3.0 관련행사 및 협의회 등에 참여(기여)하는 등 기관차원에서 고도의 정부3.0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3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주기적 과제관리,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의 정부3.0 관련행사 및 협의회 등에 참여(기여)하는 등 다양한 정부3.0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경우
보통	2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주기적 과제관리 등 일정 수준의 정부3.0 추진 노력을 보인 경우
미흡	1	정부3.0 실행계획 미수립 등 기관차원의 정부3.0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다. 우수․성공사례 확산 실적(6점, 정성)

○ 평가지표 개요

- 지방공기업이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자기 기관의 성공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하는 등 정부3.0 확산

○ 측정방법

- 정부3.0 우수․성공사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사례 1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부3.0 우수사례집, 정부3.0 국민디자인 과제,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발표사례 등 다른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

- (성공사례 전파) 성공사례 표준화(성공요인 분석․정리) 및 보급 매뉴얼 제작, 기관별 주민설명회 실시 등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육성(생활 속 접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

※ 우수사례 벤치마킹, 성공사례 확산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하며 단, 성공사례 확산의 경우 평가 시 우대

○ 배 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6점	4점	2점	1점

* (판단기준)

1. (20%) 기관노력도:

해당 사례 벤치마킹 및 확산을 위한 유무형의 자원·역량투입도, 관심도

2. (30%) 핵심전략 구현·표준화 정도:

우수․성공사례의 주요 전략을 재현·실천한 정도 및 표준화한 정도

3. (50%) 효과성:

벤치마킹을 통한 현재 개선 정도, 전파노력을 통한 확산 정도, 미래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기관장 주재 정부3.0 행사 계획 및 증빙 자료

ㅇ 기관별 2016년도 정부3.0 실행계획, 정부3.0 행사 참여·기여내역 등 기관의 정부3.0 추진노력도 증빙자료

ㅇ 정부3.0 성과 확산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담당(문의)

창조정부기획과  행정사무관 박오종 ☎02-2100-3409

성과관리과      행정주사보 김태균 ☎02-2100-3429

평가항목

3.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사례(24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 각 기관의 맞춤형서비스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정성 평가

- 사례별로 ⓐ, ⓑ의 기준에 따라 12점 만점으로 평가

* 계속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과업 및 목표가 명확하여야 하고 성과도

구별되어야 함

ⓐ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 :  수요자의 니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설계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탁월	6	맞춤형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다양한 개념요소를 포함하여 고도화 한 경우
우수	4	맞춤형 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우수한 경우
보통	2	맞춤형 서비스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1	종전 서비스를 단순 변경하는 등 맞춤형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 맞춤형서비스 개념 구성요소 >

ㆍ(제공) 사후적‧신청중심 → 선제적‧능동적

ㆍ(이용) 여러 곳 방문 → 원스톱‧1회방문

ㆍ(서비스 범위) 사각지대 간과 → 취약계층 차별화

ㆍ(채널) 정부채널만 활용 → 정부-민간 연계

ㆍ(방식) 공급자 중심의 설계 → 수요자 참여확대 및 의견반영

ⓑ 추진목표 달성도 : 이행계획상 추진일정 준수 및 추진실적 목표 달성 정도, 목표 실적 외 과제추진으로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을 달성한 정도

단계	배점	판단기준
탁월	6	추진실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해당과제로 인해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이 나타난 경우
우수	4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달성한 경우
보통	2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미흡	1	이행계획상의 추진일정만을 준수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16년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 과제 중 우수사례 2건 및 증빙자료

담당(문의)

행정제도혁신과 행정사무관 조진영 ☎02-2100-4066

평가항목

(가점) 공공서비스 목록현행화 실적(3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공공서비스 목록 등록 및 현행화 실적을 정량평가

○ 배점

배점	가점 3점	가점 2점	1점
목록 등록 및 현행화율	15건 이상	10건 이상	10건 미만

※ (기준)2016.12.31. 기준 실적을 평가

평가근거/자료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행자부 산출)

담당(문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행정사무관 이한규 ☎02-2100-4214

평가지표

4.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12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업무방식을 효율화하거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기관 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례

예) 영상회의 활용을 통한 관행적 출장문화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 부서 간 협업 문화 조성, 사무공간 혁신(파티션을 제거한 개방형 사무공간, 직급 구분 없는 수평적 좌석배치 등), 대면보고·결재 감소, 불필요한 업무감축, 업무 노하우 및 자료 공유 활성화

* (판단기준)

1. (30%) 혁신성: 창의적인 방법과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 등

2. (40%) 효과성: 개선 결과가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효과 등

3. (30%) 파급성: 다른 기관, 다른 사례로 확산가능성이 높은지 등

○ 배점

- 각 사례별로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

배점	12점	9점	6점	3점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근거/자료

○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1건 및 증빙자료

담당(문의)

협업행정과 행정사무관 강준엽 ☎ 02-2100-3435

평가지표

5. 기관간 협업행정(정보공유 등) 우수사례(12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정보공유·협업 주관사례 및 조력사례 중 1건을 제출하여 정성평가

-  정보공유협업 주관 사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등의 협업을 주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 정보공유·협업 조력 사례: 타 기관이 주도하는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통합 등의 협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

(판단기준)

1. (30%) 기관노력도: 협업 조력기관으로서 주관 기관의 협업 참여요청에 적극 참여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핵심 역할 및 기여 또는 협업 조력기관으로서 주관 기관의 협업 참여요청에 적극 참여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핵심 역할 및 기여

2.  (20%)  혁신성: 창의적인 방법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 등

3. (30%) 효과성: 국민 관점에서 편의성 향상 효과 및 비용 절감, 재정 건전성 기여 효과 등

4. (20%) 파급성: 다른 기관, 다른 사례로 확산가능성이 높은지 등

※ 민관 협업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

○ 배 점

배점	12점	9점	6점	3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근거/자료

○ 정보공유·협업 주관사례 또는 조력사례 1건 및 증빙자료

담당(문의)

협업행정과 전산사무관 백경은 ☎ 02-2100-3437

평가항목

(가점)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2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 기관의 2017년도 클라우드 도입 계획 수립·제출 여부

* 기관별 클라우드 도입 계획서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제출’로 인정

※ 도입 계획서에는 배경 및 필요성, 추진목표 및 전략, 클라우드 적용 업무 또는 시스템 또는 사업 등 주요내용, 예산내역, 향후일정 작성

평가점수	2점	0점
기준	제출	미제출

평가근거/자료

클라우드 도입 계획서 1건

담당(문의)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윤정태 ☎02-2100-3973

평가지표

6.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12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사전정보공표 게시 실적(6점, 정량)

○ 평가기준

- 표준모델 적용 건수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게시된
사전정보공표 실적 중 표준모델 대비 적용비율

○ 배점

<표준모델 대비 적용비율>

배 점	6점	5점	3점	1점
표준모델 대비 적용비율	85% 이상	70% 이상	55% 이상	55% 미만

※ 해당사항이 없는 때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실적으로 인정

나. 사전정보공표 운영 내실화(6점, 정성)

○ 평가기준

- 사전정보공표모델 목록 중 5개(10월경 공개) 평가

※ 행자부에서 10월경 평가대상 공표목록 10개를 제시하고 기관에서 그 중 5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

※ 판단기준

1. 게시판 설정여부(20%)	웹페이지 형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표목록마다 각각 게시판(목록별 URL) 설정여부 ※ 웹 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는 사례 지양
2. 주기적 현행화(30%)	목록별 주기적 내용 현행화 여부
3. 공표정보 접근 및 검색용이성(20%)	사전정보공표 용어 일원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전정보공표, 메뉴 배치, 검색기능 제공, 즐겨찾기 정보 제공, 자료관리 체계성
4. 제공된 정보내용의 충실성(30%)	표준모델 공표항목을 준수하여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배점

배점	6점	5점	3점	1점
운영 내실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근거/자료

○ 사전정보공표 목록(정보공개포털에서 추출한 엑셀 서식)

표준모델 공표목록1)	정보공개포털 통합게시 공표목록2)	자료위치 (URL)3)

1)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목록(공공정보정책과-1192, 2014.3.7.일 시행)

2)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추출한 공표목록

3)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추출한 URL

○ 평가대상 공표목록(5개)(10월 경 행자부 공개) 게시판 화면 캡쳐(게시일자 포함)

담당(문의)

공공정보정책과  행정사무관 양명석 ☎02-2100-3185

평가지표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사례(14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및 민간 이용 활성화 지원 실적 평가

나. 측정방법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 사례 1건

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개방 노력도	8	· 고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대용량데이터, 관련성 높은 데이터 융합 추진 등 민간수요의 반영, 유관기관 협업 등 기관 차원의 개방 적극성 · 추진 계획의 충실성, 기관장 의지, 유관기관 협업, 민간 수요조사 및 간담회, 전문가 자문, 민관 TF 구성·운영 등 ※ 홍보, 교육, 언론보도 실적 등
민간 이용 활성화 지원	6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컨설팅, 관련 기업 자금․공간 지원, 홍보, 경진대회 추진․참여 등 민간 활용 추진 노력도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및 데이터 품질제고 노력도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데이터 정비 및 품질 개선)

○ 제출서류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사례 1건

평가근거/자료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사례 1건

담당(문의)

공공정보정책과 전산주사 김희경 ☎ 02-210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