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적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 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 산재보장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 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국세· 관세· 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	국세(http://www.nts.go.kr)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