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0. 6. 12. (금)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 희망일자리사업 관련 기존 일자리사업과 차이점 안내

1.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 및 수행주체 확대, 선발기준 완화, 사업분야 및 사업목적 등 기존 직접일자리사업과 달라진 사항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 관련 부서에도 전파하여 업무수행 시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안)을 빠른 시일 내에 회람할 예정이오니, 사업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대상 등 확대 안내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수신처 : 시‧도 일자리 총괄부서

참고1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 (규모) 참여인원 30만명
예산 총 16,751억원(국비 15,076억원(90%), 지방비 1,675억원(10%))

※ 재료비 약 20% (방역물품 구비 등)

○ (기간) 5개월 이내 (7월 이후 시행)

○ (대상)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등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우선선발

○ (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산하기관도 가능)

○ (근로조건) 주 15~30시간 근로 원칙(최대 주 40시간)

○ (급여) 시급 8,590원(최저임금), 월 67~180만원(주 15~40시간 근무)

※ 4대 보험료 별도

○ (사업내용)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10개 유형)

➊ 생활방역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

➋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 상점가‧전통시장 유통 지원, 경영 개선‧소비 촉진 등

➌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등

➍ 공공휴식공간 개선 : 공원‧체육시설 등 시설 개선, 관광명소 조성 지원 등

➎ 문화‧예술 환경 개선 :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환경 정비 등

➏ 공공업무 긴급지원 :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에 대한 지원 등

➐ 기업 밀집지역 정비 :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

➑ 재해예방 :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

➒ 청년 지원 :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제공

➓ 지자체 특성화 사업 : 언택트 일자리, 기타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참고2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변경사항

구분	(기존) 직접일자리사업	(변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약계층 생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주민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참여대상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부)	□ 취업취약계층 □ 폐업자, 1개월 이상 실직자 □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휴업자, 무급휴직자
선발제한	□ 반복참여자, 고소득‧고자산가는 재공고시부터 총점의 20% 감점하고 선발 (최초공고 시에는 선발 불가)	□ 반복참여자, 고소득‧고자산가도 최초공고시부터 후순위 선발 가능
사업분야	□ 환경정비 위주의 공공일자리	□ 지역경제 회복 지원 목적의 10대 유형 - 특히, 방역지원에 집중 ※ 생활방역, 골목상권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기업 밀집지역 정비, 재해예방, 청년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