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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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65		발의연월일 : 2015. 7. 6. 발 의 자 : 조원진ㆍ김광림ㆍ김세연나성린ㆍ정문헌ㆍ강석훈이만우ㆍ주영순ㆍ원유철정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안 제136조).

또한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2개월, 제4호에 따른 통보일부터 3개월”로,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를 “상호합의, 경정청구,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라 한다)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 등을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통보한 경우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검사, 보고 및 장부 등 제출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질문․검사, 보고 및 장부 등 제출의 요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2개월, 제4호에 따른 통보일부터 3개월-----상호합의, 경정청구, 통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라 한다)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 등을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통보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ㆍ② (생 략)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 ④ (생 략)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세무공무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검사, 보고 및 장부 등 제출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