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6342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9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재생지원과장
	재생정책팀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주 택 정 책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2014년 5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 등 제도개선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구역 지정 요건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삭제)

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역세권의 범주 및 노후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호)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안 제40조의2)

라.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조)

사.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을 정비구역내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동일 법정동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과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56조제1항)

아. 정비사업 시기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4.9.5~9.2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아님

○ 법제심사 : 법무담당관-22036 (2014.10.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4.10.15)

○ 시의회 수정의결 (2014.12.19)

□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 수정의결 사유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다수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의 작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 수정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처리규정과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회계처리와 행정업무처리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관련부서(재생지원과) 의견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다수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의 작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 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5. 1월

붙  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