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2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9. (제 8 회)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 성 창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관리공무원의 임명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이관(’20. 3. 26. 字)됨에 따라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기금운용관 등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위를 정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수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6. 19.~7. 8.)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