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가 30 동국대 중문 일대

○  대 지  면 적 : 7,485.38㎡ (건축면적: 3,319.92.49㎡)

○ 사 업 자 : 동국대학교

지 역․지 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 요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485.38		건축면적(㎡)	3,319.92
규모		지하6층, 지상2층		최고높이(m)	20
연면적 (㎡)	지 상	24,549.08	1,730.67	건 폐 율 용 적 율	32.63% (법정 33.68%) 116.16% (법정 150.82%)
	지 하		22,818.41	주 차 대 수	102대 (법정 102대)

Ⅱ. 검토의견

기상· 대기질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Euro5, Tier3 이상)

- 공사시 투입장비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각 단계별로 아래 대기질 체크리스트를 확인(「대기환경보전법」및「미세먼지특별법」     참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업조정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은 공사 중지 또는 내부 작업으로 전환

·  실내 작업․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야외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지급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중대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53, 54p, 공사시 대기질

- 덤프트럭 오염물질 배출계수의 경우 최근 CAPSS에 활용되고 있는 배출계수를 참고하여      비교 검토하여 큰 값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립환경과학원(2015)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참고

○ 56p, 발생원별 배출량 산정 시 Q2 및 Q4에 적용하는 발생원(ton/일)이 전체 토공량에 비   하여 적은 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적합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체토공량 적용

○ 75p, 공사시 저감 방안

- 철거 시 적용가능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와 주거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미세먼지 ‘나쁨’ 시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세륜세차시설 설치여부와 설치위치를 기술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외부 북측으로 인접한 도로 및 인도에 침적된 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80p,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포함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6p, 자동측정망 조사결과

- 제시한 중구 측정소(2.5 km 이격)보다 종로구 측정소(1.5 km 이격)가 더 인접      하였으므로, 종로구 측정소의 수치를 제시하기 바람.

○ 77p, 노후건설기계 사용 자제

- 친환경 건설장비의 사용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바람.

○ 75p, 저감방안

- 공사시 현장 대기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계획에 근거한 농도      수준별 저감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토공사 등 미세먼지유발공정 중단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 온실가스

○ 1.2, 84p, 식생의 저장량은 흡수량과 달리 ‘/년’이 아님을 고려하여 표 4.1.2.-10과 같이 저장량을 통째로 계산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 필요. 또는 저장량은 년 단위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기 필요

○ 1.2, 86p, 토양과 식생의 저장량과 흡수량을 논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따라 파헤쳐지는 토양과 베어져나가는 식생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계산 수식에 투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84p 식생에 의한 저장량은 사실상 사업시행 과정에서 식생이 베어져      나가면 상실되는 부분으로 배출로 계산됨. 이 부분이 계산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이 부분은 토양도 마찬가지임).

- 그러므로 식생 및 토양에 의한 흡수량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저장량을 거론하고자      한다면 개발과정을 통해 상실되는 식생 및 토양에 의한 저장량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므로 두 가지 중에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저장량을 계산 수식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을 통해 잃은 저장량도 배출로 계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 IPCC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장량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지침에 저장량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준을 따르고자 하나 국내기준에서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가능성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적하고자 함

○ 1.2, 86p, 토지이용의 생태면적률을 참조하였다는 문구도 좋지만 관련내용을 보다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해당페이지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1.2, 87-90p, 태양광  설치계획에서 설치 각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재계산이 필요함.

3. 수질

○ 166p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침사지 관리계획: SS 목표수질 농도 설정 및 수질모니터링계획

(우기 시 월1 회 이상)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빗물 재이용계획: 발생량 및 용도별 재이용량을       일지(일일 또는 월별) 관리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조사방법/조사항목/조사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요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 (빗물관리)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반영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높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환경·공원·상수도–서울의 물–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각종 심의 단계에서 서울시(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물순환 시민위원회에게 저영향개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

4. 토지이용

○ 생물다양성 199p, 비오톱 조성계획과 생물다양성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5. 토양

○ 사업지역 내의 토양오염개연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나 현재 조사된 지점들이 현재 존치하는 건물, 도로포장,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미진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전체 사업 지역 내의 토양오염 개연성과 지하수의 흐름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 건물이나 지장물이 제거된 후 토양오염개황조사를 지하수위 정도의 심토까지 지하수수질 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함.  오염 발견 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1지역에 준하는 정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업을 시작하도록 함, 따라서 본안 제출시 토양오염과 지하수수질조사에 대한 계획을 사후영향평가 계획과 같이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함.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6. 지형·지질

○ 지하수 모델링 결과 흙막이공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어 공사

중, 후에 대한 유출지하수량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7p, 지반정수의 경우 실험결과를 우선으로 적용할 것.

- 이에 선정근거를 제시할 것.

- 매립층의 경우 점착력, 내부마찰각 동시 적용은 무리(이론값을 적용하고 있음).

- 풍화토구간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험결과 필요.

(단위중량의 경우 실험값으로 적용-실험치외 사용 제한필요)

○ 247p, 풍화암층 이하 지하수위존재에 따른 제시된 차수공법의 성능평가 제시 요망.

- B단면 배면상단 도로경계선까지의 안정성평가

○ 248p, C단면 배변구조물의 안정성평가(지반응력, 전단변형등)필요.

○ 사업시행 시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

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주관부서를 통해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필요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메일로 별도 송부 (박필관 (☎ 2133-3777), guddei89@seoul.go.kr)

· 측정데이터및작성양식은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를 초과 할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할 것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7. 동·식물상

○ 276-284p, 구체적인 생태면적률 확보방안 제시

생태면적률이 기존 40.81%에서 36.66%로 감소하여 향후 운동장 및 수영장부지 조성계획시 추가 확보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확보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음.

따라서 향후 운동장 및 수영장부지 조성시 금회 감소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옥상녹화나 벽면녹화와 같이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녹지조성은 지양하고 자연지반의 생태숲 조성을 통하여 생태면적률 확보를 계획하여야 함.

8. 친환경적 자원순환

○ 290-291p, 표4.5.1-10,  4.5.1-12 발생량 예측 계산에 착오가 있음.

○ 303p, 임목 중에서 이식 계획없이 전량 폐기할 것인지와 이식이 어려운 이유 확인 필요함.

○ 305p 이하

- 성상별 재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현장에 설치할 분리수거함 계획을 폐콘크리트 암롤박스 3대, 폐아스팔트 암롤박스 1대, 폐벽돌 1대, 폐금속포대 5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혼합폐기물은 전체 건설폐기물의 5% 이내가 되도록 현장에서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계획 필요.

-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폐토사의 분리수거함 구분이 필요하며, 별도의 혼합폐기물 분리수거함도 필요.

- 기 제시한 폐유 이외의 지정폐기물(폐밧데리, 폐베인트, 폐유기용제, 공정오니, 폐합성수지 등_의 발생량 및 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폐콘크리트의 현장 소할 시 분진과 소음, 폐슬러지 대책필요, 공사 현장이 거주지 밀집지역과 가까움. 분진 억제용 살수로 인해 발생할 폐콘크리트를 함유하는 슬러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대책 필요.

- 석면제거 작업 시 헤파 필터는 0.3마이크론 99.7%급을 사용하여야 함. HEPA     필터는 최소 H13등급 이상의 고성능이어야 하며 작업자와 진공청소기에 모두     적용되어야 함. 현장에서 주민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석면농도 작업 전, 후로 측정하여 안내판에 게시하여야 함. 위생시설의 각 칸은 air lock으로 분리되어 석면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 위생시설의 구체적인 구성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현장에서 주민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 전, 후로 측정하여 안내판에 게시하여야 함. 밀봉한 폐선면의 임시 보관계획과 반출까지의 기간 제시 필요(예.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다음 사항 추가 필요

- 폐유의 보관 및 반출내역서 작성 여부

- 지정폐기물 보관소 설치 및 반출내역서 작성 여부

-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여부 확인

- 폐석면 처리날짜 및 반출날짜 기록

9. 소음· 진동

○  현황 p315, 공사 전에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진동 현황 측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공사로 인한 영향을 비교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 판단되므로 공사지점과 인접한 지점을 선정하여 재측정.

○  공사시 사업시행영향예측 230p

- 철거공사에 대한 소음‧진동 예측시 모든 철거대상 건물과 각 정온시설과의 위치관계      (이격거리, 건물 높낮이, 중간의 차폐시설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 등 자료를       제시하고, 철거대상 건물이 박물관 외에 모자원연립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      는데 포함여부 확인.

- 그림 5.5.2-5에서 철거공사에 대한 예측 등음도곡선을 보면 철거대상 건물 위치와        전혀 다른 위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이는데 확인하고,       다른 공종에 대한 공사위치 또한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재확인 바람.

-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할 때 각 정온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예측하       여야 하므로 토공사 10m, 20m, 30m 결과가 각 정온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별로 예측된      소음도인지 확인바람.

- 소음도 예측은 해당 정온시설을 중심으로 영향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공사조건(이격거리, 장비투입대수, 사용장비의 종류 및 발생소음레벨 등)을 고려하여     야 하므로 본 예측시 고려한 구체적인 공사조건 제시.

○ 공사시 저감방안 , 341p

- 본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방안으로서 소형건설기계 사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비종류 등 구체적으로 제시

- 가설방음벽과 각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제시

- 가설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의 형태 및 제원, 소음저감량 등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고,    이동식방음벽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정에 대한 저감대책 제시

- 발파공사 등 진동으로 인해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

균열게이지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소음자동 측정망 중 외부소음도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정온시설에 설치하여 해당

정온시설에서 당초 예상한 소음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 방안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352p

주요 공정별(토공사, 기초공사, 구조물공사 등)로 장비 등이 최대로 투입되는 시기를     포함하여 환경영향 조사주기를 설정

○ 사업계획 내용변경 11p, 공사구역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 그림 1-4의 모자원 및 박물관 인간의 정온시설 현황조사

○ 소음영향예상지점에서의 예측소음도 325-329p, 소음원을 정온시설과 최소거리에 배치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여야 함.

○ 저감방안 341p,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저감방안 재도출 필요함.

10. 경관

○ 기존의 녹지축과 단절되지 않도록 휴게녹지를 적극적으로 계획할 것 특히, 조감도상의 필로티부분 황량한 분위기 적극 검토할 사항임(P. 367)

○ 354-372p, 입면의 문향은 학교건축물로서 캠퍼스 내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검토할 것

○ 354-372p, 저충부의 옥상은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 354-372p, 동호로에서 가능한 한 건축물의 셋백을 검토할 것

○ 354-372p, 동호로 경계부분에 방음 및 차폐식재를 적극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