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일 발 의 자 : 이정인

1. 제정이유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아. 우선구매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우선구매 촉진 기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 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기관 운영상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시 지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