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99		발의연월일 : 2023. 12. 28. 발 의 자 : 안병두 의원(1명) 찬 성 자 : 오지환·고선재·박미정· 박재형·김지훈·이은경· 이현숙·하서영 의원 (총 8명)

1. 제안이유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5∼6조)

라.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안 제7∼8조)

마. 홍보(안 제9조)

바. 표창(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2) 「지능정보화 기본법」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  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  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  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  급

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정의)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3호(정의)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법)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