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9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9. (제 8 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공원시설중 “강의실”은 공원별로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용어로 정하고 있고, 그 규모와 용도가 다르므로 강의실과 유사한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나. 문화비축기지내 시설은 기존 공원시설과는 차이가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으므로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에도 강의실 대여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나.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공연장)의 이용료를 신설함.

4. 검토의견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통의 “강의실 대여료”를 “강의실”로 하고, 강의실(종전의 강의실 대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별표 2 공통의 강의실(종전의 강의실 대여료)란 다음에 공연장(복합문화공간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통 중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통 중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강의실 대여료	100㎡당, 1시간당	20,000~30,000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신 설>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