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76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정태․양민규․전병주․권영희 장인홍․임종국․김제리․박순규 이호대․김상훈․문영민·정재웅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역세권의 주택공급 확대 실현방안으로써 사업대상지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당 구역에서 임대주택만이 아닌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확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지로 역세권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을 포함하는 한편, 사업대상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5조). 나. 사업유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포함함(안 제6조). 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내용에 생활권계획 등에서 제시한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정비예정구역은”을 “정비예정구역 및 주택재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3. 준공업지역

제6조제3호 중 “정비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지역 내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준공업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2.--------------------------------------------------. -------------------------- 정비예정구역 및 주택재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유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유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 정비사업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계획에 지역 내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