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4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경자(양천) 의원(1명) 김태수, 유찬종, 이현찬, 김혜련, 박운기, 김제리, 이명희, 서윤기, 오봉수, 한명희, 박호근, 김동욱, 김인제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학교 내의 차별적·혐오적인 표현으로 인해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학생이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차별적 상황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