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76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학교 내의 차별적·혐오적인 표현으로 인해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학생이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차별적 상황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 02)3705-1035~40 / 팩스 : 02)3705-1451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