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4일
			발 의 자 :	박양숙, 오승록, 김혜련, 김창원, 김기대, 김희걸, 오봉수, 박기열, 장인홍, 이병해, 김진철, 박호근, 오경환, 이윤희, 강성언, 김미경, 김제리, 김용석(도봉), 권미경 의원(19명)

1. 제안이유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

나.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6조)

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20조)

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피·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안 제21조 ~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지속가능발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와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제5항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4조(시장의 책무)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위촉에 따른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제12조(기준설정),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제14조(통계․정보), 제15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

- 제16조(시민의 참여)에 따른 비용 발생

- 제17조(먹거리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제20조(교육 및 홍보)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발생

- 제21조(먹거리시민위원회의 설치), 제26조(위원회 회의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따라 비용 발생

- 제31조(활동지원), 제33조(수당) 지급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조례안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제17조(먹거리 지원)제1항, 제3항, 제4항을 제외한 규정은 관련 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어 비용 발생하지 않음

* 식품진흥기금 기 추진 규정 : 제4조(시장의 책무), 제12조(기준설정),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제14조(통계․정보), 제16조(시민의 참여), 제17조(먹거리지원)제2항,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제20조(교육 및 홍보)

* 예산으로 기 추진 규정 :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제15조(실태조사),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제21조(먹거리시민위원회의 설치),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31조(활동지원), 제33조(수당)

* 기 추진사업 첨부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조례안 제11조)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조례안 제17조 제2항을 제외한 먹거리지원)

나. 전제

1)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2)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은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 의거 10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연차별 인증 확대하여 300개소 인증을 목표로 비용 산출

3)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 의거 4,000 가구를 시작으로 연차별 2,000 가구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산출

4) 먹거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이하인 서울시민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함

5) 먹거리 지원 금액은 쌀 10kg 또는 김치 5kg 구입 금액을 감안하여 월3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추계기간동안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다. 추계기간 : 시행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방법

○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 비용은 건강식품(과일․채소 등)판매 자판기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자판기, 매점 등을 대상으로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에 따른 제반 비용을 추계함

○ 먹거리 지원대상은 기존 추진 중인 결식아동,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을 제외한 신규 먹거리 지원 비용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36,40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비용 (조례안 제11조)	65,000	70,000	80,000	90,000	100,000	405,000
	먹거리 지원비용 (조례안 제17조)	1,440,000	3,600,000	6,480,000	10,080,000	14,400,000	36,000,000
	소계(b)	1,505,000	3,670,000	6,560,000	10,170,000	14,500,000	36,405,000
□ 총 비용(b-a)		1,505,000	3,670,000	6,560,000	10,170,000	14,500,000	36,405,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3705-1282 e-mail : hiru90@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 비용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먹거리 판매 우수업소 인증 비용 : 10개소 인증 시작으로 연차별 확대하여 300개소 인증을 목표

- 총비용 ≒ 405,00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먹거리`판매``우수업소``연간``인증`비용)i]

•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연간 인증비용 =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업소 수(연간) × 인증비용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년)

(단위 : 개소,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업소 수(연간)	10	15	25	35	45	130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업소 수(누적)	10	25	50	85	130	300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비용(연간)	65,000	70,000	80,000	90,000	100,000	405,000

※ 인증업소 수와 인증비용은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 의한 것으로 연간 인증비용을 달리 적용함

나.  먹거리 지원 비용 : 4,000 가구를 시작으로 연차별 2,000 가구씩 추가 지원

- 총비용 ≒ 36,000,00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먹거리`연간`지원`비용)i]

• 먹거리 연간 지원비용 = 연차별 누적 먹거리 지원가구 수 × 월 지원 금액(30,000원) ×  지원 기간(12개월)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년)

(단위 : 가구,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먹거리 지원가구(연간)	4,000	6,000	8,000	10,000	12,000	40,000
먹거리 지원가구(누적)	4,000	10,000	18,000	28,000	40,000	-
먹거리 지원비용(누적)	1,440,000	3,600,000	6,480,000	10,080,000	14,400,000	36,000,000

※ 먹거리 지원가구 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 의함

< 참고 : 연 18만 가구 전체 먹거리 지원 비용추계 >

1.  달성연도 : 2029년

2.  연간비용 : 648억원(2029년 이후에도 연간비용 발생)

3.  누적비용 : 2,822억 4천만원(2023~2029년까지 누적액)

(단위 : 가구, 천원)

연도 구분	비용추계 기간 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소계
먹거리 지원가구(연간)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26,000	140,000
먹거리 지원가구(누적)	54,000	70,000	88,000	108,000	130,000	154,000	180,000	784,000
먹거리 지원비용(누적)	19,440,000	25,200,000	31,680,000	38,880,000	46,800,000	55,440,000	64,800,000	282,240,000

주 :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18만 가구로 조사됨(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