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64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제정이유

○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

○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6조)

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20조)

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피·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안 제21조 ~ 제3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3705-1268~71 / 팩스 : 02)3705-139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