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7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4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조규영 의원(1명) 박중화, 김태수, 최웅식, 박성숙, 김상훈, 김용석(서초), 남재경, 송재형, 김문수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음란물 등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관리위원회 설치·구성(제5조, 제6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기술적 안전조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제7조, 제8조) · 그 밖에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홍보, 지원중단 조건, 전문직위 지정, 기술개발촉진, 계약방법 등을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을 게임·인터넷·사이버 음란물 등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7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시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및 통계를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한 가정 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안전조치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관련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

5.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 및 구매규격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온라인·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사이버 음란물

3.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관리

②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관리시스템)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하여 제공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자동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홍보 및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중단 조건에 대하여 신청 단계 또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단계에서 해당 청소년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온라인 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청소년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직위의 지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촉진)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의 규격을 매년 강화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방법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규격 및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평가절차,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되,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도입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시장의책무), 제4조(적용대상), 제6조(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위원회), 제7조(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등), 제8조(통합관리시스템), 제9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위원회

○ 기술적 안전조치 제공

○ 통합관리시스템

○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홍보

나. 전제

○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범주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이나,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추계 함

○ 안 제3조, 제4조, 제7조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련한 비용으로 2018년 20,000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은 533,709명의 5%, 2020년은 533,709명의 10%, 2021년은 533,709명의 15%, 2022년은 533,709명의 20%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 기술적 안전조치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유사사례를 준용

․ 신청 가정의 경우 컴퓨터 1대당 17,600원을 지원

○ 안 제6조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갈음

○ 안 제8조 통합관리시스템의 비용과 제9조의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홍보비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저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비용추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안 제11조의 전문직위의 지정은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전문관 직위를 부여하여 관리토록 함

○ 추계기간 동안 서울시 청소년 학생 수(560,342명)는 변동 없다고 가정

※ 2015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교육부)의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추계 대상으로 함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서울시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와 의견을 반영하여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5,202,077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술적 안전조치 (PC예방프로그램 인터넷 통신비 지원)	352,000	469,656	939,312	1,508,985	1,878,624	5,148,577
	통합관리시스템	2,000	2,600	5,300	8,000	10,600	28,500
	스마트폰 차단수단 홍보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소계(b)	359,000	477,256	949,612	1,521,985	1,894,224	5,202,077
□ 총 비용(b-a)		359,000	477,256	949,612	1,521,985	1,894,224	5,202,077

주)기술적 안전조치 : 시범적(2018년)으로 20,000대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하여, 매년 5%씩 PC예방프로그램 인터넷 통신비를 추가하여 지원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〇 기술적 안전조치

〇 통합관리시스템

〇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홍보

2. 세부추계내역

가. 기술적 안전조치

〇 총비용 ≒ 5,148,577천원

- 신청가정 학생용 컴퓨터(PC당 연 17,600원)

-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수 560,342명-26,633명 = 533,709명

※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26,633명은 제외

· 1차년도 :  20,000대(시범사업 추진)    ×17,600원 =   352,000천원

· 2차년도 :  26,685대(533,709명× 5%)×17,600원 =   469,656천원

· 3차년도 :  53,370대(533,709명×10%)×17,600원 =   939,312천원

· 4차년도 :  80,056대(533,709명×15%)×17,600원 = 1,508,985천원

· 5차년도 : 106,740대(533,709명×20%)×17,600원 = 1,878,624천원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 유사사례>

사 업 명	통계목	세부산출내역
인터넷통신비지원	보전금	◦ 17,600원(월 지원단가)×26,633명×12월
	소 계	5,624,890천원

자료 : 서울시 교육청, 2017

나. 통합관리시스템 및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홍보비용

- 통합관리시스템 1천대당 100천원으로 추계

-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홍보비용은 연간 5,000천원으로 추계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신청가정 Agent 통합관리	1,000	2,500	2,700	3,300	4,000	13,500
스마트폰 차단수단 홍보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