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6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음란물 등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관리위원회 설치·구성(제5조, 제6조)

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기술적 안전조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제7조, 제8조)

다. 그 밖에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홍보, 지원중단 조건, 전문직위 지정, 기술개발촉진, 계약방법 등을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자치위원회

* 전화 : 02)3705-1193~6 / 팩스 : 02)3705-139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