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장상기, 경만선, 권영희, 김생환, 김용연, 김춘례, 김화숙, 문병훈, 서윤기, 오한아, 오현정, 이동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임만균, 전병주, 최선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기존 제조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역의 정비가 필요함 ○ 이에 ‘20.5.6 정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부지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3호마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생 략)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현행과 같음)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