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조규영 의원(1명) 박중화, 김태수, 맹진영, 최웅식, 박성숙, 김상훈, 김용석(서초), 남재경, 송재형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신설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수당지급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5년간 48,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9,600천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수당(제4조제4항)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소계(b)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총비용(b-a)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다.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회 수당은 여비를 포함하며, 수당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12명, 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변동률 미반영

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수당관련(안제4조제4항)

○ 총비용=[eqn: sum _{i=1} ^{5}](연간비용)i = 48,000천원

- 연간비용= 위원회수당 + 운영경비

․ 위원회 수당 = 1인(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운영 경비 = 1인(40천원) × 15명 × 4회 = 2,4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위원회 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운영 경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계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주 1 :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3명(복지본부장, 어르신복지과장, 사업담당공무원 등)을 제외한 12명, 운영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2. : 위원회 수당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구 분	단위	단가	비고(지급기준)
위원회참석수당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최경희
		☏ 02-3705-1282 e-mail : hiru9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