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0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정진술 의원(1명) 최 선, 오현정, 김경우, 이정인, 이은주, 김상훈, 홍성룡, 송명화, 김평남 의원(9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 의결(’20. 9. 7.)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관료) ① ∼ ③ (생 략)	제11조(대관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에서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한 경우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시설의 특성과 민간위탁이라는 사업의 특성 상 연간 대관료 수입 목표액이 없고, 세입 처리도 연말에 정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 또한 반환 조건(천재지변 및 불사항력의 발생 빈도, 취소 시점에 따른 반환 금액의 결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