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1935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상훈, 김제리, 이동현, 한기영, 김용석, 박순규,
				박기열, 김화숙, 장상기, 이승미, 오한아, 이준형, 임만균, 송도호, 오현정, 임종국 의원 (16명)
1.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실행계획에 따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교육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독립 운영토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지원센터의 장

3. 대안교육기관의 장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6. 대안교육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시 대안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를 “반기별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지원센터의 장
	3. 대안교육기관의 장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6. 대안교육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신 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신 설 >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시 대안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신 설 >	⑩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투명성) ① (생략)	제10조(회계투명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은 반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결과 ≒ 61,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1,000천원으로 연평균 12,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위원회 위원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15명으로 구성하고, 시의원 1명, 담당국장 1명, 민간위원 13명으로 함

- 정기회의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총 연 4회)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61,000천원

- 총비용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61,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제8조)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61,000
	소계(b)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61,000
총비용(b-a)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61,000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12,20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경비

≒ (200천원×13명×4회)+(30천원×15명×4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2명을 제외한 13명, 업무추진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