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홍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34		발의년월일 :	2020년10월 16일
			발 의 자 :	장인홍, 이현찬, 김평남, 최웅식, 김상훈, 이은주, 성중기, 김화숙, 이승미, 이상훈, 임종국, 김소양, 경만선, 한기영, 채유미, 김희걸, 김정태, 김용석, 강동길, 이광호, 이세열, 최정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는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현장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임. ○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변동이 크고,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전출률을 안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6이내□를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5이상 교육경비보조금(제5조 제1항)

나. 전제

○ 교육경비 보조금은 1000분의 5로 전제하여 추계

○ 기존 교육경비 보조금은 1000분의 6이내였으므로, 최근 5년간 평균(0.39%)으로 전제하여 추계

○ 2020년 보통세 14,496,136백만원을 기준으로 함 (서울시 교육청 자료)

- 「지방세기본법」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중 재산세는 특별시세로 제외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통세 세입은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에 최근 5년간 보통세 평균 증가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보통세 세입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라. 방법

○ 매년 보통세 추계금액에 교육경비 보조금(0.5%)을 곱한 후, 기존 교육경비 보조금(0.39%)을 차감하여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 발생분

≒ 99,72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경비보조금 (제5조제1항)	17,174,000	18,401,000	19,818,000	21,344,000	22,988,000	99,725,000
	소계(b)	17,174,000	18,401,000	19,818,000	21,344,000	22,988,000	99,725,000
□ 총 비용(b-a)		17,174,000	18,401,000	19,818,000	21,344,000	22,988,000	99,725,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