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27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	정진철, 문영민, 홍성룡, 최기찬, 박순규, 노승재, 장상기, 이정인, 최 선, 김경영, 오현정, 이승미 의원(12명)
1. 제안이유 ㅇ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유권해석 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조건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추가함. (안 제55조제4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전단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④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2. ------------------------------------------------- 공공임대주택(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⑮ (생 략)	⑤ ∼ ⑮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