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경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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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8429		발의연월일 : 2015. 12. 31. 발 의 자 : 신경림ㆍ박윤옥ㆍ안홍준 최동익ㆍ김관영ㆍ이명수 이학재ㆍ정미경ㆍ장정은 정성호ㆍ김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하였음. 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서 국가책임 강화, 국가 간 협력,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의 회원국 내 자동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목적에 맞는 이행법률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현행 국제입양 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고 아동의 입양적격성 판정이나 기타 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며 민간 입양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제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협약 비준 시 중앙당국으로서 입양 상대국과의 협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친족 간이나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국제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여 입양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중 일부가 국제입양기관으로써 국제입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입양절차가 국가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 법률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등을 위한 것으로 아동이 입양으로 인해 주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 또는 국적이 다른 양부모와 양자 간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국제입양으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해서는 안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후에 아동이 국제입양 대상임을 결정해야 함(안 제9조).

라. 국제입양을 하려는 자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경력이나 양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어야 하며 부부여야 함(안 제10조).

마. 외국으로의 입양 시에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서를 수령하여 아동과 양부모를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결연하여야 함(안제13조 및 제14조).

바.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 다른 규정은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준용하되 입양의 성립은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함. 다만, 해당 국가의 법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과를 가지며,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출신국 법에 따른 효과를 지님(안 제31조).

아.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34조).

자.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만이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국제입양기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내용과 비용수납 내용을 매년 보고하고 입양업무 기록을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야 함(안 제35조).

차. 법에서 지정한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이나 국제입양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아동이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달라 아동이 입양을 위해 또는 입양의 결과로서 상거소를 이동 하게 되는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 한쪽 또는 양쪽의 국적이 다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민법 상 미성년자로서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란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되거나 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수령국”이란 양부모가 되거나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6. “외국으로의 입양”이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외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을 말한다.

7. “국내로의 입양”이란 외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대한민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을 말한다.

8. “본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적국을 말한다.

제4조(국제입양의 기본원칙) ① 국제입양은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당한 재정적 이득의 금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어떠한 기관이나 사인도 국제입양에 관한 활동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된다.

② 입양에 관여한 자는 직업상 합리적 보수를 포함하여 직접 입양에 소요된 비용과 지출만 청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입양에 관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의 보수는 제공한 서비스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입양재판을 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이나 양자가 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제2장 협약에 의한 입양

제1절 총칙

제7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아동이 입양을 위해 또는 입양의 결과로써 상거소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양부모될 사람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협약 체약국인 경우

제8조(입양증명서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양증명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으로의 입양

제9조(양자가 될 자격)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양신청 당시 아동일 것

2.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국제입양이 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하였을 것. 단,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친족 간 입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 본국 법에 따라서도 입양이 가능한 사람일 것

② 아동 주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배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 중앙당국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양부모가 될 자격)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3.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4.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5.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외국인인 경우, 본국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인정받았을 것

7.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다만, 수령국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입양의 동의 등) ① 제9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동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제16조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아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아동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6조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또는 승낙은 제16조에 따른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제4항에 따른 입양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 직접 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입양 승낙 전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동의 또는 승낙에 관여한 자는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입양의 신청) ① 제9조의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수령국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령받은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제14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양부모를 결연하여야 한다. 단,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친족 간 입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을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아동을 결연한 후 해당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국내보호가 가능해진 경우

2. 아동,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결연된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6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입양원 또는 국제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3. 제11조 및 제12에 따른 입양동의·승낙 서류

4. 제14조에 따른 결연 결정 서류. 단,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아동의 인도) ① 아동 주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단,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친족 간 입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의 인도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수령국 중앙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이 출국하여 양부모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된 아동의 입양 전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국내로의 입양

제20조(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1조(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입양의 신청)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둔 자가 외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양부모가 될 자에 대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1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④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신청자의 본국에 신청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입양 절차 진행의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을 통해 양자가 될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으면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입양을 신청한 사람이 입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양자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25조(입양의 성립) ① 이 절의 입양은 출신국 법령에 의한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으로 성립된다. 단, 해당 국가의 법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 내용은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 이외에 아동의 출신국 또는 본국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 절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에 따르지 않는 국제입양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제27조(적용대상)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에 적용된다.

1. 협약 가입국이 아닌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제28조(준용규정) ① 양자가 될 자격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되 양부모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가정법원 허가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입양의 성립 및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양의 성립 후에도 양부모와 양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성립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국내로의 입양

제29조(적용대상)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에 적용된다.

1.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협약 가입국이 아닌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제30조(준용규정) ① 양자가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②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하되 양자가 될 아동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입양의 성립에 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단, 양부모가 될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이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입양 후 절차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양의 효력

제31조(입양의 효력) 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성립된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가진다. 다만,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출신국 법에 따른 효과를 가진다.

② 출신국 법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 입양인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결정을 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친양자입양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기존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제32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가 된 아동의 친생부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③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으로 입양된 외국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파양) ①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3. 「민법」상 양자의 효과를 가지는 입양의 경우에 한하여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양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파양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 등에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수령국에서 파양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기관과 권한

제34조(중앙당국) 협약 제6조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국제입양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제입양업무의 수행을 위해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입양기관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제입양기관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국제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될 자에 대한 입양제도 및 절차 설명 등 서비스 제공

2. 자국의 공인을 받은 외국 입양기관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국제입양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기관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⑤ 국제입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과 제5항에 따른 비용수납 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제입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은 전자문서로써 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특례법 제21조의 중앙입양원에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기관에 제10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외국과의 협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의 중앙당국 또는 비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양자가 된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제38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제35조제5항의 서비스 제공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사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입양정보공개청구)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보건복지부나 중앙입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양특례법 제35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허가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난 입양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35조제4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민법 및 입양특례법과의 관계) ①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이 아동복지법 상 요보호아동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출신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3. 제35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서비스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2. 제26조제3항, 제28조제5항,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자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입양동의 및 승낙이 있었던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3조(입양정보의 수집 및 공개 관련 특례) ① 제40조의 입양정보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수집한 모든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②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는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양기관을 포함한 입양기관에 대하여 직접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