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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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28		발의연월일 : 2015. 12. 31. 발 의 자 : 신경림ㆍ박윤옥ㆍ안홍준 최동익ㆍ김관영ㆍ이명수 이학재ㆍ정미경ㆍ장정은 정성호ㆍ김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입양에 협약 적용’,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한 바, 이러한 내용을 집적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함.

현재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과 외국으로의 입양을 관할하고 있으나, 모든 국제입양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 입양특례법은 그 범위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으로 제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범위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양자가 될 자격은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입양 신청은 거주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가정조사 시 성실하고 거짓없이 응할 의무를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부여함(안 제10조 신설)

라.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결연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마.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시 일부 서비스 제공 및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사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 중앙입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현행법에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설립, 정관, 임직원, 재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3장 신설)

법률  제        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가는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 및 입양가족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요보호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타 시·도 또는 시·군·구와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국내에서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입양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8조(양자가 될 자격)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배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4.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혼인한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6.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0조(입양신청과 조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자는 거주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가정조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인은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은폐·과장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결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연하여야 한다. 결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결연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자체 내에서 결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연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8조의 아동을 입양하려는 자,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자와 양부모가 될 자가 각각 제8조와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11조에 따른 결연 결정 서류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입양의 동의)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동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양자가 될 아동이 제12조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아동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및 승낙은 제1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그 밖에 동의 및 승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그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은 「민법」 상 친양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8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부모가 될 자에게 입양제도 설명 등 입양 관련 서비스 제공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국내입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입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의 업무수행 내용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용수납 내용을 매년 해당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입양원

제20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아동의 권익을 고려한 입양 진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중앙입양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1조(중앙입양원의 정관) ① 중앙입양원은 정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입양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중앙입양원의 업무)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23조(임원 및 임기) ① 중앙입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중앙입양원 원장은 입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이사 및 감사는 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중앙입양원의 업무, 회계를 감사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입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중앙입양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중앙입양원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중앙입양원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7조(재원) ① 중앙입양원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중앙입양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22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중앙입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민법」의 준용)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제32조(아동의 인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제33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입양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양부모가 될 자 또는 입양가정 등으로부터 제공한 서비스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의무적 사후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사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7조(입양정보의 보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입양원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써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입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지도ㆍ감독 등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1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업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였을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서비스를 제공한 자

4. 제3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 절차 진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양이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제4조(재단법인 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입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중앙입양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중앙입양원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입양정보의 수집 및 공개 관련 특례) ① 제5장의 입양정보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입양기관이 수집한 모든 입양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② 제38조의 입양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입양인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입양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