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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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889	우윤근의원 등 11인	’14.3.27	상정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26)
				소위심사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5.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13	김관영의원 등 11인	’14.4.9	상정	제3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6.16)
				소위심사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5.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403	진성준의원 등 10인	’15.10.28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2.1)
				소위심사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5.12.2)

2015년 12월 2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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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 ④ (생 략)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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