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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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51		발의연월일 : 2015. 12. 22. 발 의 자 : 남인순․조정식․김성곤 이미경․김 현․유승희 안규백․윤관석․윤후덕 김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입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양육수당 등의 신청 전 인터넷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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