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17448		발의연월일 : 2015. 10. 29. 발 의 자 : 전병헌․이개호․부좌현 전정희․송호창․이찬열 박주선․정호준․유승희 김용익․김성주․이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은데 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편임.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대 받는 방식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상임대의 방식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24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민간어린이집을”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로, “기부채납하여”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로, “기부채납”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생 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1.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