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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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70		발의연월일 : 2015. 9. 25. 발 의 자 : 진성준․오영식․인재근 최규성․김윤덕․우원식 변재일․윤관석․박홍근 윤후덕․이목희․김관영 안규백․정성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감염성 환자를 제외한 결핵 환자는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에 대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한 규정을 법률에 두어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생 략)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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