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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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3		발의연월일 : 2015. 7. 28. 발 의 자 : 김용태ㆍ김재경ㆍ한기호신동우ㆍ이운룡ㆍ김학용이군현ㆍ안효대ㆍ윤명희오신환ㆍ강석훈ㆍ김태흠김성태ㆍ유의동ㆍ김정훈심재철ㆍ박성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의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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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114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특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114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114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83조의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특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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