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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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39		발의연월일 : 2015. 4. 22. 발 의 자 : 남인순ㆍ김기식ㆍ김상희김광진ㆍ유승희ㆍ원혜영이개호ㆍ조정식ㆍ박홍근이목희ㆍ신경민ㆍ박영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할 뿐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여,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이에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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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술의 설명·동의)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술에 관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3.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4.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6.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④ 수술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의 설명·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수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수술의 설명·동의)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술에 관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3.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4.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6.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④ 수술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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